금산군 성곡리 A 업체 건축물 불법 의혹…사용승인·설계도면 전면 확인해야 (1보)
건물은 쓰는데 사용승인은?…금산군, 인허가 의혹에 답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16(금) 04:37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원에 위치한 A 업체 관련 건축물을 둘러싸고 건축물 적법성 의혹이 제기 됐다.ⓒ카카오 맵 갈무리/정민준 기자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원에 위치한 A 업체 관련 건축물을 둘러싸고 사용승인 전 운영 및 건축물 적법성 의혹이 제기돼 금산군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핵심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시설물이 허가·신고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다.
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관련 법령과 허가 내용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승인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은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특히 제기된 의혹처럼 설계도면에 없는 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변경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도면 차이인지,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려야 한다.
금산군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 현장 점검 여부, 설계도면과 실제 시설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산군청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와 사용승인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예외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일수록 추측이나 해명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산군 길(금산읍 자영업 52 남)모씨는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원 A 업체 관련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실제 운영 실태, 설계도면과 현장 시설물의 일치 여부를 금산군이 즉각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관련 서류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방치한다면 금산군의 건축행정과 관리·감독 체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심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시설물이 허가·신고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다.
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관련 법령과 허가 내용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승인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은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특히 제기된 의혹처럼 설계도면에 없는 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변경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도면 차이인지,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려야 한다.
금산군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 현장 점검 여부, 설계도면과 실제 시설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산군청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와 사용승인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예외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일수록 추측이나 해명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산군 길(금산읍 자영업 52 남)모씨는 “남이면 성곡리 산22-1 일원 A 업체 관련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실제 운영 실태, 설계도면과 현장 시설물의 일치 여부를 금산군이 즉각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관련 서류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방치한다면 금산군의 건축행정과 관리·감독 체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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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