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 소홀 사업자 최대 20억 과징금, 10월 본격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의결, 10월 1일 공포·시행
위반 중대성 따라 매출액 1~6% 과징금 산정 세부 가중·감경 기준 확정
위반 중대성 따라 매출액 1~6% 과징금 산정 세부 가중·감경 기준 확정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9. 11(금) 19:4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CTN]가요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사업자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가중·감경 요건, 고의·과실 여부, 위반 수단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세부 중대성 판단 기준이 명시됐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과 고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세밀히 운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내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Jong-chul Kim, Chairman of the Broadcasting Medi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ed, "With this lower-level legal revision, we are now able to resolve the persistent problem of illegal spam transmissions."
Chairman Kim added, "We will continuously discover and improve tasks so that the public can safely enjoy digital media services."
The Broadcasting Medi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approved enforcement decree revision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on September 9.
Under the new regulations, operators who fail to prevent illegal spam or transmit unlawful messages will face fines up to 6% of relevant revenues or up to 2 billion KRW depending on severity.
The specific public notice delineates assessment procedures, aggravating and mitigating condition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nt or negligence.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will officially take effect on October 1 following State Council approv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사업자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가중·감경 요건, 고의·과실 여부, 위반 수단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세부 중대성 판단 기준이 명시됐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령과 고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세밀히 운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내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Jong-chul Kim, Chairman of the Broadcasting Medi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ed, "With this lower-level legal revision, we are now able to resolve the persistent problem of illegal spam transmissions."
Chairman Kim added, "We will continuously discover and improve tasks so that the public can safely enjoy digital media services."
The Broadcasting Medi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approved enforcement decree revision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on September 9.
Under the new regulations, operators who fail to prevent illegal spam or transmit unlawful messages will face fines up to 6% of relevant revenues or up to 2 billion KRW depending on severity.
The specific public notice delineates assessment procedures, aggravating and mitigating condition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nt or negligence.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will officially take effect on October 1 following State Council approval.
 |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위원장 #불법스팸 #과징금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스팸차단 #디지털미디어 #중앙부처 #지방행정 #스팸방지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과징금 #행정조치 #미디어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