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최대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1일 본격 시행
반복적·고의 유출에 매출 10% 과징금, 예방 투자 시 감경 제도 도입
CPO 지정·변경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및 랜섬웨어 피해도 통지 대상 포함
CPO 지정·변경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및 랜섬웨어 피해도 통지 대상 포함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9. 10(목) 19: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CTN]가요진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세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선제적으로 보호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의무 감경해 주는 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기업 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 역시 유출 신고 및 통지 대상에 포함하며, 유출이 우려되는 단계부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된다.
공공·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기업들의 예산 확보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구체화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출 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yung-hee Song,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tated, "We pushed forwa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actively prevent personal data breaches and strengthen protection and remedies for the public."
Chairperson Song added, "The updated enforcement decree specifies exact criteria for punitive fines, representative liability, and mandatory notification procedur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11.
Under the revised law, entities responsible for repetitive or grossly negligent data leaks may face punitive fines of up to 10% of their total revenue, while companies making proactive privacy investments will be eligible for mandatory fine reductions.
The law reinforces governance by explicitly designating final liability to CEOs, enhancing the authority of Chief Privacy Officers (CPOs), and mandating board resolutions and reporting for CPO appointments.
In addition, damage caused by ransomware and potential data leak risks will now require formal notifications to affected individuals, while mandatory ISMS-P certification for critical data handlers will take effect on July 1, 20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세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선제적으로 보호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의무 감경해 주는 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기업 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 역시 유출 신고 및 통지 대상에 포함하며, 유출이 우려되는 단계부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된다.
공공·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기업들의 예산 확보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구체화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출 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yung-hee Song,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tated, "We pushed forwa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actively prevent personal data breaches and strengthen protection and remedies for the public."
Chairperson Song added, "The updated enforcement decree specifies exact criteria for punitive fines, representative liability, and mandatory notification procedur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11.
Under the revised law, entities responsible for repetitive or grossly negligent data leaks may face punitive fines of up to 10% of their total revenue, while companies making proactive privacy investments will be eligible for mandatory fine reductions.
The law reinforces governance by explicitly designating final liability to CEOs, enhancing the authority of Chief Privacy Officers (CPOs), and mandating board resolutions and reporting for CPO appointments.
In addition, damage caused by ransomware and potential data leak risks will now require formal notifications to affected individuals, while mandatory ISMS-P certification for critical data handlers will take effect on July 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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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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