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좋은 사회란?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12. 22(월) 15:52
[CTN논단]좋은 사회란?/교육타임즈 95호
[CTN논단]1990년 후반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슨은 존 사회라는 저서를 내놓으며 좋은 사회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념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사고와 현실적 판단으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정립된 사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가 보장된 사회에 고용과 소득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 여건 때문에 실직자가 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부의 축적 과정에서 피해가 없는 방법을 사용하며 열심히 일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사회, 심한 경기 변동의 기복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불황이나 공황 때문에 구성원들이 실직하거나 소득 기회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 청소년들에게 장차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 극심한 인프라 때문에 노후 대책이 무산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인종, 성, 계층 간의 평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지구촌 모든 나라와 인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내용인 듯하지만 이러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한 좋은 사이의 기준 10 가지 항목은 좋은 사회의 개념적 기준을 대부분 취합했을 뿐이다.
이를 더 부여한다면 좋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와 타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축제 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 좋은 사이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과 각 개인의 본성을 무시하고 경제 활동의 동기를 육축시키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경쟁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다만 경쟁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의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좋은 사회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인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지역 계층 세대 빈부 간의 갈등이다. 이를 조정하고 치유한 기술과 능력 무엇보다 정부의 정착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역량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이며 강력히 추진코자 하는 사회복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학 점검하며 복지 수요를 투명하게 누수 현상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좋은 사회 좋은 국가는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념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사고와 현실적 판단으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정립된 사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가 보장된 사회에 고용과 소득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 여건 때문에 실직자가 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부의 축적 과정에서 피해가 없는 방법을 사용하며 열심히 일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사회, 심한 경기 변동의 기복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불황이나 공황 때문에 구성원들이 실직하거나 소득 기회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 청소년들에게 장차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 극심한 인프라 때문에 노후 대책이 무산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인종, 성, 계층 간의 평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지구촌 모든 나라와 인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나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내용인 듯하지만 이러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한 좋은 사이의 기준 10 가지 항목은 좋은 사회의 개념적 기준을 대부분 취합했을 뿐이다.
이를 더 부여한다면 좋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와 타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축제 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 좋은 사이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과 각 개인의 본성을 무시하고 경제 활동의 동기를 육축시키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경쟁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다만 경쟁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의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좋은 사회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인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지역 계층 세대 빈부 간의 갈등이다. 이를 조정하고 치유한 기술과 능력 무엇보다 정부의 정착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역량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이며 강력히 추진코자 하는 사회복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학 점검하며 복지 수요를 투명하게 누수 현상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좋은 사회 좋은 국가는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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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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