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의 상생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설기계 및 건설노동 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경옥·구본환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현장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병민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노동특보는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가 대전지역 공사 현장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임금체불, 저단가 입찰 등을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지표와 협의체 마련, 저단가 경쟁 방지 등을 제안했다.

길기덕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은 민간 대형 건축현장의 하도급 계약은 지역업체와 체결하면서도 실제 인력과 장비, 자재는 외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민간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강제나 계약단가 통제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대신 행정 인센티브와 소통 창구를 활용해 지역업체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구본환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원·하청 교섭 개선과 ‘노·사·정 상생협의체’ 출범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하경옥 의원도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상생지표 마련과 건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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