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참여 ‘후퇴’…252개 위원회 운영 실태 도마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06(화) 18:58
고제열 의원(민주당, 중구3) ⓒ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6일 고제열 의원(민주당·중구3) 주재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시민참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 누리집에 등록된 252개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위원회 회의 약 3분의 2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율이 낮고, 요건을 갖춘 시민 토론 청구 4건도 모두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은 최근 폐지된 시민사회 지원 조례 3건과 중간지원조직 폐쇄로 시민사회와 행정 간 소통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상시적인 시민참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고제열 의원은 “현장의 지적과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6일 고제열 의원(민주당·중구3) 주재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시민참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 누리집에 등록된 252개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위원회 회의 약 3분의 2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율이 낮고, 요건을 갖춘 시민 토론 청구 4건도 모두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은 최근 폐지된 시민사회 지원 조례 3건과 중간지원조직 폐쇄로 시민사회와 행정 간 소통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상시적인 시민참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고제열 의원은 “현장의 지적과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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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