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불공정행위 감점기준 강화 등 예규 7종 개정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불공정행위 감점 배점 한도 1.5배 상향
1천만 원 이하 뇌물 제공 등 단 1회 위반 시에도 즉각 감점 적용 조치
1천만 원 이하 뇌물 제공 등 단 1회 위반 시에도 즉각 감점 적용 조치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9. 22(화) 19:05
방위사업청
[방사청/CTN]가요진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예규 7종을 개정해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1천만 원 이하의 뇌물이나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 감점이 되지 않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최대 감점이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방사청은 한 차례 위반 시에도 감점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1.5배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뇌물 부과점수는 5~20점,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은 10~20점, 하도급 불공정은 7~10점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 참여 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 문턱이 대폭 높아가면서, 향후 국방 조달 시장 내 부정행위 근절 여부에 방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Yong-chul Lee, Minist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tated, "This revision will impose strict responsibilities on actions that impair fairness and significantly enhance transparency in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Minister Lee added, "We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contracting system to establish a fair competition or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revised seven established rules, including the 'Goods Eligibility Assessment Standards', on September 21 to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unfair practices.
The revised rules raise the maximum penalty limit by 1.5 times and impose immediate point deductions even for a single violation of bribery, collusion, or document falsification.
With higher penalty criteria and new deductions for mediation and solicitation, industry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ill effectively eliminate corruption in defense procurement.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예규 7종을 개정해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1천만 원 이하의 뇌물이나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 감점이 되지 않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최대 감점이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방사청은 한 차례 위반 시에도 감점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1.5배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뇌물 부과점수는 5~20점,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은 10~20점, 하도급 불공정은 7~10점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 참여 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 문턱이 대폭 높아가면서, 향후 국방 조달 시장 내 부정행위 근절 여부에 방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Yong-chul Lee, Minist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tated, "This revision will impose strict responsibilities on actions that impair fairness and significantly enhance transparency in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Minister Lee added, "We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contracting system to establish a fair competition or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revised seven established rules, including the 'Goods Eligibility Assessment Standards', on September 21 to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unfair practices.
The revised rules raise the maximum penalty limit by 1.5 times and impose immediate point deductions even for a single violation of bribery, collusion, or document falsification.
With higher penalty criteria and new deductions for mediation and solicitation, industry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ill effectively eliminate corruption in defense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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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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