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사회]가금현 기자=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일대에서 38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내세운 ‘이안 스카이원 서산’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계획과 회원 모집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충남도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단계다.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홍보관에서 제시되는 사업 규모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8층·세대수, 최종 확정된 내용 아니다.

사업자는 11일 서산시 동문동에 홍보관을 열고 회원 모집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산시는 현재 사업이 최종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단계”라며 “향후 심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층수, 세대수, 배치계획 등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홍보관에서 제시하는 38층 규모와 세대수, 조감도 등이 최종 인허가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서산시는 회원가입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사업의 법적 유형이다.
일반적인 주택 공급인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방식인지, 임대주택 관련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모집 절차, 토지 확보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토지 확보 현황이다.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방식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모집 신고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 인허가 진행 상황이다.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와 심의 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심의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곧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돈의 성격과 보증 여부다.
홍보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단순 상담비인지, 회원가입비인지, 계약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증기관과 보증 내용, 사업 무산 또는 계획 변경 시 환급 조건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해약·환급 조건이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사업 무산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살펴봐야 한다.
구두 설명보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분양' 단정 전 실제 모집 방식 확인해야

현재 사업이 심의 신청 단계라는 사실만으로 사업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홍보관을 열고 회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은 사업자가 어떤 법적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회원가입 또는 계약을 진행하는지다.

일반적인 주택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방식이라면 조합원 모집 신고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원 모집의 법적 성격과 실제 금전 지급 여부,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산시 "확정된 것과 진행 중인 것 구분해야"

이번 사업에서 시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홍보관에서 제시되는 사업계획과 최종 인허가 사업계획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서산시는 현재 심의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층수와 세대수,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패나 적법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행정절차와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가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시 토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진행상황, 보증 여부와 해약 관련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체 한 관계자는 "38층이라는 홍보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여부·토지 확보·계약금 환급 조건'이라며 "계약 전 서산시와 관계기관을 통해 현재 행정절차와 모집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서산시 설명과 제공된 사업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업의 최종 인허가 여부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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