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CTN]한성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했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2026년 추경 기준과 비교할 경우 3.2% 증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7조 원과 2027년 정부안 78.9조 원을 비교해 10.1% 증가라고 발표했지만, 2026년 추경을 거친 최종 교부금은 76.4조 원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증가폭은 2.43조 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가 "2026년 추경은 일회성"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제도 이해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사후정산 제도에 따른 추가 교부금이었으며, 개편안에서는 이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부금 증가분만으로 재정여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가 2,741억 원 줄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6조 원이 제외돼 주요 세입이 1.87조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금 3.7조원' 역시 충분한 재정여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5조 원씩 감소해 왔으며, 사후정산 폐지와 세입 기반 축소로 앞으로 기금 적립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율 적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본예산 기준 10.1% 증가율을 마치 실제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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