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의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사후 조치 방향에 대한 현장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천안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뜬소문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망을 전면 가동해 정부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부동산 투기성 소유를 철저히 가려내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초적인 기본조사를 거쳐 지난 8월부터는 전문 조사원들이 투입돼 현장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현장 안내를 통해 투기 목적의 위법 행위와 농업 현장의 관행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부 방침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 불법 전용 등 명백한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농업인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아울러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명령 유예 등 실질적인 정상화와 양성화 방안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선의의 농업인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안내할 테니, 왜곡된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기 행위는 단호히 차단하면서도 묵묵히 영농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번 현장 밀착형 안내 조치는, 농촌 현장의 불필요한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받는 농정 행정을 구축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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