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등록 기준 대수를 완화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교통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50대 이상의 자동차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사무소와 영업소, 예약소가 모두 동일한 시·군 관내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단독으로 영업하는 조건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0대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상위법령의 단서 조항을 적극 반영해 천안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펼치는 지역 한정 업체의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에 특화된 소자본 창업 희망자나 소규모 대여사업자들의 초기 차량 확보 비용 및 차고지 마련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타 지자체와 연계 영업을 하거나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50대 이상 등록업체에는 종전의 법정 등록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재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율적 권한을 십분 활용해 천안시의 지역적 특성과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두루 반영한 합리적 규제 개선책”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현장의 운영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일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역 밀착형 렌터카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공정한 운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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