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가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11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정보 단절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아동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천안시 관내 한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숨진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학적이 정리되면서 장기간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해 있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및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고위험 관리 대상이었다.

시의회는 무려 네 차례나 위기 신호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천안시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자 분절된 정보만을 쥐고 있었을 뿐,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심층 대책을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판단 2만 4,492건 중 15.9%에 달하는 3,896건이 과거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게서 반복된 재학대 사례로 드러나 시스템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은 어느 특정 기관의 과실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방치돼 있던 헐거운 틈새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더 이상 제도적 공백과 소통 부재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 중앙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천안시에는 ▲재발방지대책 전수 점검 대상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전면 포함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자 체계 구축 ▲천안교육지원청 및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통합 정보공유 협약 체결을 주문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구체적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자체와의 협력 범위를 아동·청소년 관련 시정 사무 전반으로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도 강력히 건의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에 대한 범정부 정보연계망 구축을 통한 소재·안전 정기 확인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 주기와 사후관리 종결 기준의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황경수 의원은 “한 아이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은 결코 어느 한 행정기관의 단독 몫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전 의원의 간절한 뜻을 모아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