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외면한 것은 물론,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현장 점검 대상 50개 사업장 가운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폐기물 처리와 대기·수질오염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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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신고 의무 위반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 모두 7건이다.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체 2곳은 지정폐기물을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했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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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내용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마쳤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업체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와 대기·수질오염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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