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 32% 삼킨 수송 부문, 감축 기여도는 7% 안팎
-전북자치도, 도청 종합상황실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열고 이행 성과 확정
-온실가스 294만 톤 감축 홍보 이면… 특정 부문 예산 편중 및 감축 불균형 고조
-온실가스 294만 톤 감축 홍보 이면… 특정 부문 예산 편중 및 감축 불균형 고조
최동주 인턴기자입력 : 2026. 05. 22(금) 13:35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CTN]최동주 기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년 연속 감축 목표 초과 달성은 전북이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며, 관내 산업계의 탄소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디지털 환경 및 녹색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점검 결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101.3%를 달성했다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난 20일 전격 개최하고 이행 성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도 조례에 따라 실시됐으며, 도 자체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개 부문 72개 세부과제 중 68개 과제다. 도는 총 293만 6,229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총 5,7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인프라를 동원해 기후 환경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위원회를 열어 가용한 예산과 화려한 감축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전북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도청에 종합상황실 협력 창구를 열고 '탄소중립 선도지역 도약'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해, 추진상황 정기 점검 결과 발표와 생명경제 실현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환경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포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기 점검 결과 심의 및 의결'을 탄소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지역 농축산인들이 당면한 '친환경 농업 전환의 기술적 한계'와 '수송 부문 예산 편중에 따른 타 부문 소외 가중'은 외면한 채 '2년 연속 초과 달성'이라는 요란한 문구의 프레임으로 당국의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탄소중립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전북도의 이번 대책 또한 '추진상황 점검'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 정작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직접적인 감축 보상금 확대나 상설 탄소 배출 진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가깝다. 당장 기후위기 리스크는 지역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달성률 통계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녹색성장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경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전북도의 환경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미달성되거나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예산 편중에 따른 타 부문 조달 등록 실패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생명경제 핵심 성장축 육성'이라는 홍보 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탄소중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5,763억 원 집행'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101.3% 달성'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전북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위원회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환경 운동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오염도와 감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탄소중립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환경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No Hong-seok, Acting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clared, "The consecutive two-year exceeding of the reduction target is a meaningful achievement showing that Jeonbuk is leaping forward as a leading region in carbon neutrality. We will further advance our carbon neutrality policies to create practical policy outcomes that citizens can actually feel," emphasizing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preemptively block carbon emission barriers in the local industry and establish a digital environment and green energy supply chain infrastructure at the highest level.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Green Growth Committee' process at the province hall's general situation room on the 20th to deliberate and vote 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following a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olicy inspection for 2025 showing a 101.3% achievement agains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This inspection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nd provincial ordinances, and the final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the province's self-inspection and professional consulting from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68 projects out of 72 detailed tasks in 7 sector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The province reduced a total of 2,936,229 tons of CO2eq in greenhouse gases, and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cological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executing a budget of approximately 576.3 billion won for carbon neutrality policy promotion.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academia and private expert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climate environment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budget figures and brilliant reduction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advanced reduc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mittee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Jeonbuk Province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 general situation room cooperation counter at the province hall, built a refined brand called 'Leaping as a Carbon Neutrality Leading Region,' and linked implementation status regular inspection result announcements with life-economy realization processes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environmental data governance.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gular inspection result deliberation and voting' as a core achievement of carbon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exceeding targets for two consecutive year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eco-friendly agriculture transition' and 'aggravated alienation of other sectors due to budget concentr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at local agriculturalist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carbon-neutral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Jeonbuk Province is also closer to a short-term event that merely emphasizes an implementation status inspection process, leaving expanded direct reduction compensation or permanent carbon emission diagnosis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farmer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climate crisis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regional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green growth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achievement rate statistics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environment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delay reasons of the unachieved or unreached projects or the procurement registration failure rates of other sectors due to budget concentration after the press release. Jeonbuk Province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to enjoy carbon neutrality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fostering the core growth axis of the life-economy.'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executing 576.3 billion won and the title record of 101.3% achievemen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Jeonbuk Province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mmitte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carbon neutrality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environmental movement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pollution degrees and reduction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도 조례에 따라 실시됐으며, 도 자체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개 부문 72개 세부과제 중 68개 과제다. 도는 총 293만 6,229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총 5,7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인프라를 동원해 기후 환경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위원회를 열어 가용한 예산과 화려한 감축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전북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도청에 종합상황실 협력 창구를 열고 '탄소중립 선도지역 도약'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해, 추진상황 정기 점검 결과 발표와 생명경제 실현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환경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포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기 점검 결과 심의 및 의결'을 탄소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지역 농축산인들이 당면한 '친환경 농업 전환의 기술적 한계'와 '수송 부문 예산 편중에 따른 타 부문 소외 가중'은 외면한 채 '2년 연속 초과 달성'이라는 요란한 문구의 프레임으로 당국의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탄소중립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전북도의 이번 대책 또한 '추진상황 점검'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 정작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직접적인 감축 보상금 확대나 상설 탄소 배출 진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가깝다. 당장 기후위기 리스크는 지역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달성률 통계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녹색성장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경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전북도의 환경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미달성되거나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예산 편중에 따른 타 부문 조달 등록 실패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생명경제 핵심 성장축 육성'이라는 홍보 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탄소중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5,763억 원 집행'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101.3% 달성'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전북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위원회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환경 운동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오염도와 감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탄소중립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환경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No Hong-seok, Acting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clared, "The consecutive two-year exceeding of the reduction target is a meaningful achievement showing that Jeonbuk is leaping forward as a leading region in carbon neutrality. We will further advance our carbon neutrality policies to create practical policy outcomes that citizens can actually feel," emphasizing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preemptively block carbon emission barriers in the local industry and establish a digital environment and green energy supply chain infrastructure at the highest level.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Green Growth Committee' process at the province hall's general situation room on the 20th to deliberate and vote 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following a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olicy inspection for 2025 showing a 101.3% achievement agains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This inspection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nd provincial ordinances, and the final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the province's self-inspection and professional consulting from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68 projects out of 72 detailed tasks in 7 sector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The province reduced a total of 2,936,229 tons of CO2eq in greenhouse gases, and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cological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executing a budget of approximately 576.3 billion won for carbon neutrality policy promotion.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academia and private expert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climate environment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budget figures and brilliant reduction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advanced reduc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mittee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Jeonbuk Province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 general situation room cooperation counter at the province hall, built a refined brand called 'Leaping as a Carbon Neutrality Leading Region,' and linked implementation status regular inspection result announcements with life-economy realization processes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environmental data governance.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gular inspection result deliberation and voting' as a core achievement of carbon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exceeding targets for two consecutive year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eco-friendly agriculture transition' and 'aggravated alienation of other sectors due to budget concentr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at local agriculturalist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carbon-neutral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Jeonbuk Province is also closer to a short-term event that merely emphasizes an implementation status inspection process, leaving expanded direct reduction compensation or permanent carbon emission diagnosis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farmer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climate crisis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regional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green growth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achievement rate statistics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environment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delay reasons of the unachieved or unreached projects or the procurement registration failure rates of other sectors due to budget concentration after the press release. Jeonbuk Province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to enjoy carbon neutrality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fostering the core growth axis of the life-economy.'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executing 576.3 billion won and the title record of 101.3% achievemen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Jeonbuk Province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mmitte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carbon neutrality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environmental movement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pollution degrees and reduction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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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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