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분석 생색낸 공정위, 기업 군기 잡기인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AI 사업자 46개사 대상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혁신 촉진 대신 '시장집중·불공정' 프레임… 연내 정책보고서 발간 목표로 압박 수위 고조
-혁신 촉진 대신 '시장집중·불공정' 프레임… 연내 정책보고서 발간 목표로 압박 수위 고조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5. 22(금) 14:03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AI 기술 발전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서비스에 AI가 탑재되는 상황에서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소통하여 연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산업계의 불공정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전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됐으며,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상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29개 AI 서비스 개발사와 17개 탑재 제품 제공사를 포함한 총 46개 사업자로, 위원회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7월 소비자 인식 조사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디지털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여 가용한 부처 인력과 화려한 조사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장에 전방위적 조사 창구를 열고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단계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규제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공정거래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실태조사 착수를 디지털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국내 스타트업들이 당면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자본력 격차'와 '과도한 규제 리스크에 따른 투자 위축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공정위의 이번 대책 또한 '2단계 실태조사'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실질적인 기술 개발 지원이나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시장 위축 리스크는 IT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대상 사업자 명단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AI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경쟁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공정위의 규제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유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따른 행정 부담률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제적 시장 분석'이라는 홍보 외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혁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46개 사업자 조사'라는 수치적 통계와 '연내 보고서 발간'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공정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실적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기술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시장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AI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IT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Ju Byung-ki,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declared, "This factual survey aims to preemptively grasp the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status in a situation where AI is embedded in products and service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due to AI technology advancement. We will closely analyze the results, communicate with experts to publish a policy report within the year,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foster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AI market,"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unfair trade barriers in the industry. The FTC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AI Service Market Factual Survey' process from the 21st, targeting major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operators participating in the domestic AI service market, to analyze and inspect transaction practices and competition situations.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final targets were confirmed through opinion convergence from the industry and experts including academia.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a total of 46 business operators, including 29 AI service developers and 17 embedded product providers. The commission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cological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experiences and linking a consumer awareness survey this coming July.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digit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survey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factual survey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The FTC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survey counter in the market,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Publishing the AI Downstream Market and Competition Policy Report,'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fair trade data governance by linking step-by-step written survey results with regulatory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factual survey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digital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ulatory oversight,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capital strength gap with global big tech' and 'aggravated investment contraction due to excessive regulatory risks' that local startup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the FTC merely emphasizes a two-stage factual survey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substantial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or tailored regulatory sandbox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enterpris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market contraction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IT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AI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target operator roster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competition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corporate trade secret infringement reas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r the administrative burden rates due to unreasonable data demands after the press release. The FTC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enterprises to concentrat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preemptive market analysi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surveying 46 business operators and the title record of publishing a report within the yea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The FTC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IT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AI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technology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market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됐으며,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상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29개 AI 서비스 개발사와 17개 탑재 제품 제공사를 포함한 총 46개 사업자로, 위원회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7월 소비자 인식 조사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디지털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여 가용한 부처 인력과 화려한 조사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장에 전방위적 조사 창구를 열고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단계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규제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공정거래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실태조사 착수를 디지털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국내 스타트업들이 당면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자본력 격차'와 '과도한 규제 리스크에 따른 투자 위축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공정위의 이번 대책 또한 '2단계 실태조사'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실질적인 기술 개발 지원이나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시장 위축 리스크는 IT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대상 사업자 명단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AI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경쟁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공정위의 규제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유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따른 행정 부담률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제적 시장 분석'이라는 홍보 외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혁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46개 사업자 조사'라는 수치적 통계와 '연내 보고서 발간'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공정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실적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기술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시장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AI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IT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Ju Byung-ki,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declared, "This factual survey aims to preemptively grasp the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status in a situation where AI is embedded in products and service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due to AI technology advancement. We will closely analyze the results, communicate with experts to publish a policy report within the year,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foster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AI market,"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unfair trade barriers in the industry. The FTC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AI Service Market Factual Survey' process from the 21st, targeting major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operators participating in the domestic AI service market, to analyze and inspect transaction practices and competition situations.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final targets were confirmed through opinion convergence from the industry and experts including academia.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a total of 46 business operators, including 29 AI service developers and 17 embedded product providers. The commission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cological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experiences and linking a consumer awareness survey this coming July.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digit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survey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factual survey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The FTC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survey counter in the market,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Publishing the AI Downstream Market and Competition Policy Report,'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fair trade data governance by linking step-by-step written survey results with regulatory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factual survey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digital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ulatory oversight,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capital strength gap with global big tech' and 'aggravated investment contraction due to excessive regulatory risks' that local startup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the FTC merely emphasizes a two-stage factual survey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substantial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or tailored regulatory sandbox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enterpris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market contraction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IT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AI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target operator roster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competition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corporate trade secret infringement reas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r the administrative burden rates due to unreasonable data demands after the press release. The FTC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enterprises to concentrat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preemptive market analysi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surveying 46 business operators and the title record of publishing a report within the yea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The FTC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IT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AI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technology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market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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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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