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성과 자축 법제처, 부처 옥죄는 '셀프 자문' 논란
-법제처, 한국프레스센터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보안성·객관성 내세운 내부 자문제도 강행… 각 부처의 자율적 법적 검토 위축 우려 고조
-보안성·객관성 내세운 내부 자문제도 강행… 각 부처의 자율적 법적 검토 위축 우려 고조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5. 22(금) 13:59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성과를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관내 부처들의 입법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법분야 전문 인력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실시됐으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5월부터 시행된 자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으로, 처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자문 대비 전문성과 보안성 우위를 내세우며 각 부처에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행정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법제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부처 회의를 열어 가용한 예산과 화려한 입법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법제처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센터에 부처 협력 창구를 열고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법무담당관 회의 결과 발표와 제도 활용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법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담당관 회의 결과를 법제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각 부처 실무자들이 당면한 '독립적 외부 검토 위축'과 '정부 입맛에 맞춘 획일적 자문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입법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법제처의 이번 대책 또한 '자문제도 소개'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실무 부서들이 절실히 원하는 복잡한 규제 해소나 유연한 법령 해석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입법 지연 리스크는 국가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회의실에 모여 달성률 통계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법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법무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법제처의 법무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부처들의 내부 자문 거부 사유나 해석 오류에 따른 소송 패소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법제처는 '적극적 입법 역량 지원'이라는 홍보 외에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법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역대 최고 성과'라는 수치적 통계와 '30여 개 기관 참석'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법제처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부처 소통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행정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걸림돌과 입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법제 행정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법제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Cho Won-chul, Minis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declared, "We have achieved the highest legislative performance ever ahead of the first year of the administration's launch. Moving forward, MOLEG will continue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legal officers and actively support each ministry to fully exert its legislative capabilities,"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legislative barriers in subordinate ministries. MOLEG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First Half of 202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Legal Officer Meeting' process at the Korea Press Center on the 15th, attended by legal officers and related personnel from around 3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MOLEG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legal officers so that major government policies can be swiftly and smoothly backed by legislation.
This meeting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formally launching the 'In-Government Legal Advisory System,' where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public law field provide legal counsel,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consultation with legal officers of each ministry.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active utilization plans for the advisory system enforced since May. The ministr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each central department to actively utilize the system by touting its expertise and security advantages compared to counseling from external law firms or lawyer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legislative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budget figures and brilliant legislative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advanced legislative commercialization meeting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MOLEG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 ministry cooperation counter at the center,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the 'In-Government Legal Advisory System,'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legislative data governance by linking legal officer meeting results with system utilization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legal officer meeting outcome as a core achievement of legislative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withered independent external review' and 'aggravated fixation of uniform advisory tailored to the government's taste' that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legislative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MOLEG merely emphasizes an advisory system introdu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complex regulation easing or flexible statutory interpretation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official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legislative delay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national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egislative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meeting room for a few achievement rate statistics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leg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legislative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internal advisory rejection reasons of ministries or the lawsuit loss rates due to interpretation errors after the press release. MOLEG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public officials to enjoy legislative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actively supporting legislative capabilitie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achieving the highest performance ever and the title record of 30 agencies participating,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administrative field. MOLEG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ministry communic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legislativ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egislative administr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administrativ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bottleneck degrees and legislative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회의는 공법분야 전문 인력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실시됐으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5월부터 시행된 자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으로, 처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자문 대비 전문성과 보안성 우위를 내세우며 각 부처에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행정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법제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부처 회의를 열어 가용한 예산과 화려한 입법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법제처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센터에 부처 협력 창구를 열고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법무담당관 회의 결과 발표와 제도 활용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법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담당관 회의 결과를 법제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각 부처 실무자들이 당면한 '독립적 외부 검토 위축'과 '정부 입맛에 맞춘 획일적 자문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입법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법제처의 이번 대책 또한 '자문제도 소개'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실무 부서들이 절실히 원하는 복잡한 규제 해소나 유연한 법령 해석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입법 지연 리스크는 국가 경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회의실에 모여 달성률 통계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법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법무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법제처의 법무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부처들의 내부 자문 거부 사유나 해석 오류에 따른 소송 패소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법제처는 '적극적 입법 역량 지원'이라는 홍보 외에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법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역대 최고 성과'라는 수치적 통계와 '30여 개 기관 참석'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법제처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부처 소통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행정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걸림돌과 입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법제 행정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법제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Cho Won-chul, Minis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declared, "We have achieved the highest legislative performance ever ahead of the first year of the administration's launch. Moving forward, MOLEG will continue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legal officers and actively support each ministry to fully exert its legislative capabilities,"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legislative barriers in subordinate ministries. MOLEG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First Half of 202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Legal Officer Meeting' process at the Korea Press Center on the 15th, attended by legal officers and related personnel from around 3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MOLEG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legal officers so that major government policies can be swiftly and smoothly backed by legislation.
This meeting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formally launching the 'In-Government Legal Advisory System,' where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public law field provide legal counsel,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consultation with legal officers of each ministry.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active utilization plans for the advisory system enforced since May. The ministr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each central department to actively utilize the system by touting its expertise and security advantages compared to counseling from external law firms or lawyer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legislative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budget figures and brilliant legislative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advanced legislative commercialization meeting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MOLEG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 ministry cooperation counter at the center,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the 'In-Government Legal Advisory System,'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legislative data governance by linking legal officer meeting results with system utilization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legal officer meeting outcome as a core achievement of legislative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withered independent external review' and 'aggravated fixation of uniform advisory tailored to the government's taste' that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legislative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MOLEG merely emphasizes an advisory system introdu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complex regulation easing or flexible statutory interpretation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official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legislative delay risks are constant across the national econom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egislative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meeting room for a few achievement rate statistics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leg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legislative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pecific internal advisory rejection reasons of ministries or the lawsuit loss rates due to interpretation errors after the press release. MOLEG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public officials to enjoy legislative servic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actively supporting legislative capabilitie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achieving the highest performance ever and the title record of 30 agencies participating,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administrative field. MOLEG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ministry communic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legislativ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egislative administr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administrativ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bottleneck degrees and legislative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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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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