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5곳이 수지면에 집중, 균형 잃은 남원시 '귀농 거버넌스'의 민낯
-남원시농업기술센터, 12~26일 수지면 등동마을 '귀농인의 집' 신규 1가구 입주자 모집
-임대 기간 최대 2년 제공해 주거 부담 완화 목적… 상세 임대료는 누리집 각자 확인 유도
-임대 기간 최대 2년 제공해 주거 부담 완화 목적… 상세 임대료는 누리집 각자 확인 유도
최동주 인턴기자입력 : 2026. 05. 19(화) 10:45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CTN]최동주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하거나 귀촌한 시민들이 지역에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귀농인의 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시민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마을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전북 남원시는 관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지면 등동마을에 새로 마련한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을회가 직접 운영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업은 이번에 단 '1가구'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찾는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남원시는 현재 보절면 1곳, 금지면 2곳, 수지면 5곳, 주천면 2곳 등 총 10곳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 중이며, 이번 수지면 주택은 올해 추가된 신규 자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등 핵심 조건은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납세자이자 수요자인 시민들이 '알아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내의 유휴 부동산 자원을 재활용해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삼고 공공 거버넌스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모바일 오류 안내문'을 선제 발송하며 납세자들의 가산세 가중을 막으려 했던 예방 행정과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인력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며 현장 적응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려 했듯이, 남원시 역시 빈집 수리라는 주거 지원 카드를 꺼내 들어 귀농 희망자들을 지역 농업 생태계 안으로 빠르게 유인하겠다는 영리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 '1가구'의 신규 모집을 두고 '지방소멸 대응과 마을의 활력'이라는 거창한 수사를 붙이는 행정 이면에는, 근본적인 정착 인프라 고도화 대신 시혜성 짙은 임시방편 주거지로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전시 행정의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광주광역시가 도심 전체를 AI 실험실로 만들겠다며 3천 개가 넘는 '실증장소'를 오픈하는 호기로움을 보였으나 정작 내실 있는 재정·인센티브 대책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처럼, 남원시의 이번 사업 역시 최대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정착민들이 다시 주거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징세주의적 한시 패키지에 가깝다. 귀농인들이 정작 정착 과정에서 겪는 고충은 단순한 '단기 방 한 칸'이 아니라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판로 개척, 그리고 기존 원주민들과의 융합 현안임에도, 마을회에 운영을 떠넘긴 빈집 몇 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처사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모아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며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을 외면했던 것처럼, 남원시 또한 관내 10개소 중 무려 5개소가 수지면에 몰려 있는 극심한 '지역적 편중성'을 방치한 채 수치적 성과를 부풀리는 데 바쁜 모양새다. 특정 면 지역에만 공급이 집중된 탓에 다른 면으로 귀농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전화 문의(새삶터정책팀) 외에는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귀농인 사후 관리 멘토링 프로토콜'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1가구 모집 전단지를 돌리기 전에, 보여주기식 단기 임대 주택 확충을 지양하고 귀농인들이 실제 농가를 매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금융 지원이나 '농지 정착 연계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농정 인프라 보완에 행정력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n official from the Naju Ci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declared, "We hope that the 'Return-to-Farm House' will serve as a reliable support system for citizens who have returned to farming or rural areas during their initial settling process," adding that the center will continue to provide support so that returned citizens can naturally mingle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add vitality to the villages. Naju City, Jeollanam-do, announced on the 19th that it is fully accepting applications until the 26th for a single 'Return-to-Farm House' newly prepared in Deungdong Village, Namsan-myeon,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stable early settlement for prospective returnees.
This project, aimed at easing the housing burden by remodeling vacant houses operated directly by village councils, targets only 'one household' for this recruitment. The tenancy period is basic for one year and can be extended once, allowing a maximum of two years of residence. Naju City explained that it currently operates a total of 10 Return-to-Farm Houses, including 1 in Bojeol-myeon, 2 in Geumji-myeon, 5 in Suji-myeon, and 2 in Jucheon-myeon, and this housing in Suji-myeon is one of the new assets added this year. Core conditions, such as rent, are guided so that citizens—who are both taxpayers and consumers—can check them 'on their own' via the comprehensive return-to-farm platform ‘Green Daero’ or the city's notice section.
The attempt by a local government to recycle idle real estate resources within its jurisdiction to serve as a priming water for population influx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governance aligns with the proactive digital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preemptively sent 'Mobile Error Notices' via KakaoTalk and Naver dur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period to minimize taxpayers' penalty tax burdens. Just as the Gyeonggi Agro-Food Institute operated a technical training network for non-experienced farmworkers through the 'Rural Workforce Specialized Technical Education' to rapidly raise field adaptability, Naju's effort is also interpreted as a clever strategy to swiftly entice prospective returnees into the local agricultural ecosystem by bringing out a housing support card called vacant house repair.
However, putting grand rhetoric like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and village vitality' onto a recruitment project for a single 'one household' reveals the true colors of typical 'showing-off exhibition administration' trying to package performance with a temporary grant-style dwelling instead of upgrading fundamental settlement infrastructure. Just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faced criticism for stopping at a show due to a lack of substantial financial and incentive measures despite showing bravado by opening over 3,000 'verification sites' to turn the entire city into an AI laboratory, Naju's current project is also closer to a tax-oriented temporary package where returnees have no choice but to degenerate into housing refugees again once the maximum two-year tenancy ends. The hardship returnees face in the settlement process is not a simple 'short-term room' but securing stable farmland, pioneering sales channels, and merging with existing residents; nevertheless, heavily promoting that they "will become a reliable support system" with a few vacant houses handed over to village councils misses the mark.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Naju City is also busy magnifying numerical performance while neglecting the severe 'regional imbalance' where 5 out of 10 loca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are concentrated in Suji-myeon. Because supply is concentrated only in a specific Myeon area, consumers wishing to return to other Myeons are alienated from benefits, and a specific 'post-management mentoring protocol for returnees' that can operate immediately on-site does not exist except for telephone inquiries (New Life Policy Team). Before distributing recruitment flyers for one household, Naj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short-term rental housing expansion and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power first on substantial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long-term financial support helping returnees actually purchase farms or building a 'farmland settlement linkage platform'.
#JeonnamProvince #NajuCity #NajuAgriculturalTechnologyCenter #NewLifePolicyTeam #ReturnToFarmHouse #DeungdongVillageSujimyeon #GreenDaero #EraOfLocalAutonomy #LocalExtinctionResponse #ActiveAdministrationOrExhibitionAdministration #ReturnToFarmRural #VacantHouseRemodeling #ShortTermSettlement #HousingBurdenRelief #AgriculturalPolicyFailure #RegionalImbalance #RentalHousing #OneOffEvent #PostManagementNeeded #CurrentAffairsCritique #CTN
마을회가 직접 운영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업은 이번에 단 '1가구'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찾는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남원시는 현재 보절면 1곳, 금지면 2곳, 수지면 5곳, 주천면 2곳 등 총 10곳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 중이며, 이번 수지면 주택은 올해 추가된 신규 자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등 핵심 조건은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납세자이자 수요자인 시민들이 '알아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내의 유휴 부동산 자원을 재활용해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삼고 공공 거버넌스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모바일 오류 안내문'을 선제 발송하며 납세자들의 가산세 가중을 막으려 했던 예방 행정과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인력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며 현장 적응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려 했듯이, 남원시 역시 빈집 수리라는 주거 지원 카드를 꺼내 들어 귀농 희망자들을 지역 농업 생태계 안으로 빠르게 유인하겠다는 영리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 '1가구'의 신규 모집을 두고 '지방소멸 대응과 마을의 활력'이라는 거창한 수사를 붙이는 행정 이면에는, 근본적인 정착 인프라 고도화 대신 시혜성 짙은 임시방편 주거지로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전시 행정의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광주광역시가 도심 전체를 AI 실험실로 만들겠다며 3천 개가 넘는 '실증장소'를 오픈하는 호기로움을 보였으나 정작 내실 있는 재정·인센티브 대책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처럼, 남원시의 이번 사업 역시 최대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정착민들이 다시 주거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징세주의적 한시 패키지에 가깝다. 귀농인들이 정작 정착 과정에서 겪는 고충은 단순한 '단기 방 한 칸'이 아니라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판로 개척, 그리고 기존 원주민들과의 융합 현안임에도, 마을회에 운영을 떠넘긴 빈집 몇 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처사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모아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며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을 외면했던 것처럼, 남원시 또한 관내 10개소 중 무려 5개소가 수지면에 몰려 있는 극심한 '지역적 편중성'을 방치한 채 수치적 성과를 부풀리는 데 바쁜 모양새다. 특정 면 지역에만 공급이 집중된 탓에 다른 면으로 귀농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전화 문의(새삶터정책팀) 외에는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귀농인 사후 관리 멘토링 프로토콜'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1가구 모집 전단지를 돌리기 전에, 보여주기식 단기 임대 주택 확충을 지양하고 귀농인들이 실제 농가를 매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금융 지원이나 '농지 정착 연계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농정 인프라 보완에 행정력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n official from the Naju Ci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declared, "We hope that the 'Return-to-Farm House' will serve as a reliable support system for citizens who have returned to farming or rural areas during their initial settling process," adding that the center will continue to provide support so that returned citizens can naturally mingle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add vitality to the villages. Naju City, Jeollanam-do, announced on the 19th that it is fully accepting applications until the 26th for a single 'Return-to-Farm House' newly prepared in Deungdong Village, Namsan-myeon,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stable early settlement for prospective returnees.
This project, aimed at easing the housing burden by remodeling vacant houses operated directly by village councils, targets only 'one household' for this recruitment. The tenancy period is basic for one year and can be extended once, allowing a maximum of two years of residence. Naju City explained that it currently operates a total of 10 Return-to-Farm Houses, including 1 in Bojeol-myeon, 2 in Geumji-myeon, 5 in Suji-myeon, and 2 in Jucheon-myeon, and this housing in Suji-myeon is one of the new assets added this year. Core conditions, such as rent, are guided so that citizens—who are both taxpayers and consumers—can check them 'on their own' via the comprehensive return-to-farm platform ‘Green Daero’ or the city's notice section.
The attempt by a local government to recycle idle real estate resources within its jurisdiction to serve as a priming water for population influx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governance aligns with the proactive digital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preemptively sent 'Mobile Error Notices' via KakaoTalk and Naver dur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period to minimize taxpayers' penalty tax burdens. Just as the Gyeonggi Agro-Food Institute operated a technical training network for non-experienced farmworkers through the 'Rural Workforce Specialized Technical Education' to rapidly raise field adaptability, Naju's effort is also interpreted as a clever strategy to swiftly entice prospective returnees into the local agricultural ecosystem by bringing out a housing support card called vacant house repair.
However, putting grand rhetoric like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and village vitality' onto a recruitment project for a single 'one household' reveals the true colors of typical 'showing-off exhibition administration' trying to package performance with a temporary grant-style dwelling instead of upgrading fundamental settlement infrastructure. Just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faced criticism for stopping at a show due to a lack of substantial financial and incentive measures despite showing bravado by opening over 3,000 'verification sites' to turn the entire city into an AI laboratory, Naju's current project is also closer to a tax-oriented temporary package where returnees have no choice but to degenerate into housing refugees again once the maximum two-year tenancy ends. The hardship returnees face in the settlement process is not a simple 'short-term room' but securing stable farmland, pioneering sales channels, and merging with existing residents; nevertheless, heavily promoting that they "will become a reliable support system" with a few vacant houses handed over to village councils misses the mark.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Naju City is also busy magnifying numerical performance while neglecting the severe 'regional imbalance' where 5 out of 10 loca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are concentrated in Suji-myeon. Because supply is concentrated only in a specific Myeon area, consumers wishing to return to other Myeons are alienated from benefits, and a specific 'post-management mentoring protocol for returnees' that can operate immediately on-site does not exist except for telephone inquiries (New Life Policy Team). Before distributing recruitment flyers for one household, Naj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short-term rental housing expansion and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power first on substantial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long-term financial support helping returnees actually purchase farms or building a 'farmland settlement linkag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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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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