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프라 구경하고 중소기업 혁신 외치나, 관세청의 얄궂은 '수출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 14일 여주 무신사 수출물류센터(Global Processing Center) 전격 방문
-전자상거래 수출 흐름 참관 및 제도 개선 약속… 알맹이 없는 '현장 행보' 지적도
-전자상거래 수출 흐름 참관 및 제도 개선 약속… 알맹이 없는 '현장 행보' 지적도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5. 19(화) 10:56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CTN]가요진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해외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관세청은 이종욱 차장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무신사의 수출 전용 물류센터인 '글로벌 프로세싱 센터(Global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이 차장은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의 수출 전용 인프라를 찾아 상품의 입고 단계부터 분류, 포장, 그리고 최종 해외 배송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전 과정을 참관했다. 이어 무신사 및 현장 물류 관계자들과 만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협동을 통해 K-패션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았다.
정부 부처가 국내 선도 기업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 장벽을 진단하고 공공 거버넌스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내수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전방위 마케팅 인프라를 밀어줬던 적극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의 'MOU 갱신'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행정 역량을 단기간에 글로벌 규격으로 끌어올리려 했듯이, 관세청 역시 대형 유통 플랫폼의 물류 노하우를 관세 행정에 접목해 수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세련된 포석으로 포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기업 물류창고 시찰'을 전자상거래 지원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규제의 그늘에 가려진 영세 중소기업의 통관 애로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화려한 인프라를 빌려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세정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단 이틀, 28명'짜리 속성 교육을 열고 '농촌인력 전문기술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거창한 언어로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관세청의 이번 행보 또한 잘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의 '글로벌 프로세싱 센터'를 방문해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진짜 통관 지연과 복잡한 환급 절차로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신사 수준의 거대한 전용 물류센터 구경이 아니라, 소량 다품종 수출에 특화된 간이 통관 제도의 전면 확대와 국가별 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1:1 대외 협상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처사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선발해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투어에 치중하며 정작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을 외면했던 전시성 거버넌스처럼, 관세청의 수출 지원 역시 행사가 끝난 뒤 영세 기업들이 맞닥뜨릴 실무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소방산업 수출 간담회'를 열고도 정작 현지 법령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예산을 내놓지 못했듯이, 관세청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변하는 통관 규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세 수출업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경찰청과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뚝섬에 모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발표하며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내세웠던 행정과 비교해 볼 때,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역직구 반품 통관 처리나 관세 환급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디지털 통관 간소화 프로토콜'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차장의 현장 방문 보도자료 통계에 만족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대기업 시찰을 지양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중소 플랫폼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플랫폼' 구축 등 수출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행정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Lee Jong-wook, vic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declared, “E-commerce export is a new export growth engine that enabl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to easily enter overseas markets,” emphasizing that the agency will expand customized customs administration support that businesses can actually feel by actively reflecting the voices of the field. The KCS announced on the 14th that Vice Commissioner Lee Jong-wook visited Musinsa's exclusive export logistics center, the 'Global Processing Center' located in Yeoju-si, Gyeonggi-do, to inspect the status of e-commerce export logistics and hold an on-site meeting to discover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in the customs and logistics fields.
During this visit, Vice Commissioner Lee visited the exclusive export infrastructure of the nation's largest fashion platform and observed the entire logistics process from the product receiving stage to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final overseas shipping. He then met with Musinsa and on-site logistics officials to discuss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o establish a rapid and stable ex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presenting a rosy blueprint to support the global territorial expansion of K-fashion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The attempt by a government department to utilize the advanced infrastructure of a leading domestic company to diagnose export barriers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governance aligns with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hich provided all-out support for domestic SMEs' entry and marketing on global platforms to achieve the historical milestone of breaking '300 million dollars in online exports.' Just as the Inche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tried to raise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public official organization to global standards in a short period through the 'MOU Renewal' with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the NFA's effort can also be elegantly packaged as an exemplary case of upgrading export processes by grafting the logistics know-how of a large distribution platform onto customs administration.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tour of a large corporation's logistics warehouse' as a core achievement of e-commerce support lies a complacent administrative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by borrowing the flashy infrastructure of a large corporation while ignoring the customs difficulties of small enterprises hidden in the shadow of regulations. Just as the Gyeonggi Agro-Food Institute faced criticism for making a show by opening a short-term crash course of 'just two days, 28 people' and calling it 'establishing a rural workforce specialized technical education system', the KCS's current move is also closer to a one-off event leaving a single photo at a large corporation's well-operating 'Global Processing Center'. What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suffering from customs delays and complex refund procedures truly demand is not a tour of a huge exclusive logistics center like Musinsa's, but a full expansion of a simplified customs system specialized for small-volume multi-product exports and government-level 1:1 external negotiations to ease customs barriers; nevertheless, repeating generic answers that they "listened to the voices of the field" misses the mark.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the KCS's export support also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the practical risks small enterprises will face in the field after the event ends. Just as National Fire Agency Commissioner Kim Seung-ryong held a 'Fire Industry Export Meeting' in Hanoi, Vietnam, but failed to present a specific budget to respond to local regulatory changes, the KCS also lacks a system to monitor rapidly changing global e-commerce customs regulations in real time and transfer them to small exporters. Compared to the dense administration where six ministr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athered at Ttukseom to announce tight guidelines for the 'Youth Cyber Gambling Voluntary Reporting System', the KCS failed to even present a basic 'digital customs simplification protocol' that could dramatically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reverse-직구 return customs processing or customs refunds for small businesses. Before being satisfied with the press release statistics of the vice commissioner's field visit, the KCS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corporate tours and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building a 'real-time data linkage platform' between small platforms and the customs automated system (UNI-PASS) that exporting businesses can actually feel.
#KoreaCustoms Service #ViceCommissionerLeeJongWook #Musinsa #LogisticsCenter #GlobalProcessingCenter #YeojuWarehouse #ECommerceExport #EraOfLocalAutonomy #KFashionGlobalization #ActiveAdministrationOrShowingOff #CustomizedCustomsAdministration #SMESupport #SimplifiedCustomsSystem #UNI_PASS #ExhibitionAdministration #CorporateDifficulties #ReverseDirectPurchaseReturn #FieldCentered #PostManagementNeeded #CurrentAffairsCritique #CTN
이날 방문에서 이 차장은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의 수출 전용 인프라를 찾아 상품의 입고 단계부터 분류, 포장, 그리고 최종 해외 배송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전 과정을 참관했다. 이어 무신사 및 현장 물류 관계자들과 만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협동을 통해 K-패션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았다.
정부 부처가 국내 선도 기업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 장벽을 진단하고 공공 거버넌스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내수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전방위 마케팅 인프라를 밀어줬던 적극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의 'MOU 갱신'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행정 역량을 단기간에 글로벌 규격으로 끌어올리려 했듯이, 관세청 역시 대형 유통 플랫폼의 물류 노하우를 관세 행정에 접목해 수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세련된 포석으로 포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기업 물류창고 시찰'을 전자상거래 지원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규제의 그늘에 가려진 영세 중소기업의 통관 애로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화려한 인프라를 빌려 실적을 포장하려는 안일한 세정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단 이틀, 28명'짜리 속성 교육을 열고 '농촌인력 전문기술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거창한 언어로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관세청의 이번 행보 또한 잘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의 '글로벌 프로세싱 센터'를 방문해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진짜 통관 지연과 복잡한 환급 절차로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신사 수준의 거대한 전용 물류센터 구경이 아니라, 소량 다품종 수출에 특화된 간이 통관 제도의 전면 확대와 국가별 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1:1 대외 협상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처사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선발해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투어에 치중하며 정작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을 외면했던 전시성 거버넌스처럼, 관세청의 수출 지원 역시 행사가 끝난 뒤 영세 기업들이 맞닥뜨릴 실무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소방산업 수출 간담회'를 열고도 정작 현지 법령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예산을 내놓지 못했듯이, 관세청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변하는 통관 규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세 수출업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경찰청과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뚝섬에 모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발표하며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내세웠던 행정과 비교해 볼 때,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역직구 반품 통관 처리나 관세 환급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디지털 통관 간소화 프로토콜'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차장의 현장 방문 보도자료 통계에 만족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대기업 시찰을 지양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중소 플랫폼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플랫폼' 구축 등 수출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행정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Lee Jong-wook, vic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declared, “E-commerce export is a new export growth engine that enabl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to easily enter overseas markets,” emphasizing that the agency will expand customized customs administration support that businesses can actually feel by actively reflecting the voices of the field. The KCS announced on the 14th that Vice Commissioner Lee Jong-wook visited Musinsa's exclusive export logistics center, the 'Global Processing Center' located in Yeoju-si, Gyeonggi-do, to inspect the status of e-commerce export logistics and hold an on-site meeting to discover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in the customs and logistics fields.
During this visit, Vice Commissioner Lee visited the exclusive export infrastructure of the nation's largest fashion platform and observed the entire logistics process from the product receiving stage to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final overseas shipping. He then met with Musinsa and on-site logistics officials to discuss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o establish a rapid and stable ex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presenting a rosy blueprint to support the global territorial expansion of K-fashion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The attempt by a government department to utilize the advanced infrastructure of a leading domestic company to diagnose export barriers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governance aligns with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hich provided all-out support for domestic SMEs' entry and marketing on global platforms to achieve the historical milestone of breaking '300 million dollars in online exports.' Just as the Inche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tried to raise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public official organization to global standards in a short period through the 'MOU Renewal' with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the NFA's effort can also be elegantly packaged as an exemplary case of upgrading export processes by grafting the logistics know-how of a large distribution platform onto customs administration.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tour of a large corporation's logistics warehouse' as a core achievement of e-commerce support lies a complacent administrative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by borrowing the flashy infrastructure of a large corporation while ignoring the customs difficulties of small enterprises hidden in the shadow of regulations. Just as the Gyeonggi Agro-Food Institute faced criticism for making a show by opening a short-term crash course of 'just two days, 28 people' and calling it 'establishing a rural workforce specialized technical education system', the KCS's current move is also closer to a one-off event leaving a single photo at a large corporation's well-operating 'Global Processing Center'. What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suffering from customs delays and complex refund procedures truly demand is not a tour of a huge exclusive logistics center like Musinsa's, but a full expansion of a simplified customs system specialized for small-volume multi-product exports and government-level 1:1 external negotiations to ease customs barriers; nevertheless, repeating generic answers that they "listened to the voices of the field" misses the mark.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the KCS's export support also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the practical risks small enterprises will face in the field after the event ends. Just as National Fire Agency Commissioner Kim Seung-ryong held a 'Fire Industry Export Meeting' in Hanoi, Vietnam, but failed to present a specific budget to respond to local regulatory changes, the KCS also lacks a system to monitor rapidly changing global e-commerce customs regulations in real time and transfer them to small exporters. Compared to the dense administration where six ministr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athered at Ttukseom to announce tight guidelines for the 'Youth Cyber Gambling Voluntary Reporting System', the KCS failed to even present a basic 'digital customs simplification protocol' that could dramatically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reverse-직구 return customs processing or customs refunds for small businesses. Before being satisfied with the press release statistics of the vice commissioner's field visit, the KCS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corporate tours and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building a 'real-time data linkage platform' between small platforms and the customs automated system (UNI-PASS) that exporting businesses can actually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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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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