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중 급여·사업소득' 정조준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이 연말정산 오류 정정 방법 안내
-15일부터 부양가족 중복·사망자 공제 오류자 대상 카카오톡·네이버 모바일 안내문 1차 발송
-15일부터 부양가족 중복·사망자 공제 오류자 대상 카카오톡·네이버 모바일 안내문 1차 발송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5. 18(월) 10:05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CTN]가요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사전 안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공제나 감면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잘못 청구된 과다 공제를 하반기 전수 조사 전에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5월1일~6월1일)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오류를 범한 근로자들에게 지난 15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모바일 오류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발송했다는 점이다. 이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들은 6월 1일까지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 경로를 통해 가산세 없이 소득세를 정정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은 물론이고 무거운 각종 가산세까지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또한 20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나,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이들도 이번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방대한 세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해 과세 오류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이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은, 과기정통부의 대규모 GPU 자원 3천 장을 전폭 지원받아 국방 데이터의 실증 및 경량화(sLLM) 모델 개발에 착수한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SKT의 '국방특화 AI 모델' 거버넌스처럼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행정 전달 체계의 핵심 무기로 삼은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내수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데이터와 마케팅을 전방위로 연계 지원했듯이, 국세청 역시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IT 생태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와의 디지털 접점을 극대화한 행정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세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하반기 징세 행정의 수고를 덜고 가산세 압박을 통해 납세자에게 '자진 자수'를 종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세무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경찰청과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뚝섬에 모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발표하며 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낙인효과와 처벌 공포에 처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처럼, 국세청의 이번 모바일 알림 역시 "가산세를 맞지 않으려면 알아서 뱉어내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스템 미비나 복잡한 공제 요건 탓에 고의성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을 잠재적 '탈세 의심자'로 분류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경고장을 날리는 방식은 세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모아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예산을 쏟으며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에는 눈을 감았던 전시성 거버넌스처럼, 국세청 또한 모바일 알림톡 발송이라는 수치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복잡한 소득 합산 안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세밀한 상담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고질적인 전화 연결 불통 문제나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의 난해한 세법 용어들은 일반 근로자들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데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과다공제 칼춤을 추기 전에, 근로자들이 애초에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이중 급여 누락 등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단에서의 '오류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세무 인프라 보완에 행정력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National Tax Service (NTS) Commissioner Lim Kwang-hyun stated, "We aim for a tax administration that prevents taxpayers' filing errors and corrects mistakes together with them. On the occasion of this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period, w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workers to correct errors made during year-end tax settlements without penalty tax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liminary guidance. The NTS announced that it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gular return process (May 1–June 1) through Hometax so that wage earners can additionally reflect missing d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heir year-end settlement, while voluntarily correcting over-deductions before the second-half intensive inspection.
A notable feature of this measure is that the NTS rapidly analyzed year-end settlement data to preemptively send 'Mobile Error Notices' via KakaoTalk and Naver starting on the 15th to workers who made errors, such as duplicate deductions for the same dependent or deducting deceased or unrelated individuals. Workers who receive this notice can pay the corrected income tax without penalty taxes through the Hometax 'Wage Income Return - Regular Return' pathway by June 1. Conversely, if they do not correct it within this period, they must pay not only the underpaid tax but also heavy penalty taxes during the over-deduction inspection in the second half. In addition, workers who received salaries from two or more companies due to job changes during 2025 but failed to combine them, or those with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of 20 million KRW or more, are also subject to this combined return.
The system where the government precisely analyzes vast tax data in real time to filter taxation errors in advance and immediately notifies them through mobile platforms aligns with the context of advanced digital infrastructure as a core weapon of th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much like the 'Defense-Specific AI Model' governance of Jeon Jun-beom, Director General of the Defense AI Planning Bureau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SKT, which embarked on the development of defense data verification and lightweight (sLLM) models with full support of 3,000 large-scale government GPU resource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Just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rovided all-out support for domestic enterprises' entry and marketing on global platforms to conquer the historical milestone of breaking '300 million dollars in online exports,' the NTS can also be evaluated as an administrative innovation that maximizes digital contact points with taxpayers by actively utilizing private IT ecosystems such as Kakao and Naver.
However, behind the flashy rhetoric of 'preliminary guidance for taxpayer convenience' put forward by the NTS lies a supplier-centric tax control mechanism that eases the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half and coerces taxpayers into 'voluntary confession' through the pressure of penalty taxes. Just as six ministr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gathered at Ttukseom to announce the 'Youth Cyber Gambling Voluntary Reporting System' under the pretext of treatment but were criticized for overlooking the reality of youth facing stigma and fear of punishment, the NTS's mobile notification is also tantamount to a silent pressure saying, "Pay up on your own if you don't want to hit a penalty tax wall." The method of classifying wage earners who make innocent mistakes due to a lack of an institutional year-end settlement simplification service or complex deduction requirements as potential 'tax evasion suspects' and blasting warning signs on smartphone screens invites criticism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the NTS is also immersed only in the numerical performance of sending mobile notifications, neglecting the establishment of meticulous consulting infrastructure for complex income combinations or individuals subject to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chronic connection failure of the National Tax Consultation Center and the abstruse tax terminology on Hometax's 'Comprehensive Guide to Year-End Settlement' page stand as gigantic barriers for ordinary workers to correct errors on their own. Before executing the over-deduction sword dance in the second half, the NTS must first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power on supplementing fundamental tax infrastructure, such as mandating an 'error blocking program' at the corporate level—the withholding agent—so that workers do not commit duplicate dependent deductions or omit double salary data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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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오류를 범한 근로자들에게 지난 15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모바일 오류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발송했다는 점이다. 이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들은 6월 1일까지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 경로를 통해 가산세 없이 소득세를 정정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은 물론이고 무거운 각종 가산세까지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또한 20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나,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이들도 이번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방대한 세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해 과세 오류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이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은, 과기정통부의 대규모 GPU 자원 3천 장을 전폭 지원받아 국방 데이터의 실증 및 경량화(sLLM) 모델 개발에 착수한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SKT의 '국방특화 AI 모델' 거버넌스처럼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행정 전달 체계의 핵심 무기로 삼은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내수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데이터와 마케팅을 전방위로 연계 지원했듯이, 국세청 역시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IT 생태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와의 디지털 접점을 극대화한 행정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세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하반기 징세 행정의 수고를 덜고 가산세 압박을 통해 납세자에게 '자진 자수'를 종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세무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경찰청과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뚝섬에 모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발표하며 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낙인효과와 처벌 공포에 처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처럼, 국세청의 이번 모바일 알림 역시 "가산세를 맞지 않으려면 알아서 뱉어내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스템 미비나 복잡한 공제 요건 탓에 고의성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을 잠재적 '탈세 의심자'로 분류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경고장을 날리는 방식은 세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단 50명의 청년만을 모아 '우수기업 탐방'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예산을 쏟으며 지역의 근본적인 고용 체질 개선에는 눈을 감았던 전시성 거버넌스처럼, 국세청 또한 모바일 알림톡 발송이라는 수치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복잡한 소득 합산 안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세밀한 상담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고질적인 전화 연결 불통 문제나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의 난해한 세법 용어들은 일반 근로자들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데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과다공제 칼춤을 추기 전에, 근로자들이 애초에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이중 급여 누락 등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단에서의 '오류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세무 인프라 보완에 행정력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National Tax Service (NTS) Commissioner Lim Kwang-hyun stated, "We aim for a tax administration that prevents taxpayers' filing errors and corrects mistakes together with them. On the occasion of this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period, w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workers to correct errors made during year-end tax settlements without penalty tax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liminary guidance. The NTS announced that it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income tax regular return process (May 1–June 1) through Hometax so that wage earners can additionally reflect missing d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heir year-end settlement, while voluntarily correcting over-deductions before the second-half intensive inspection.
A notable feature of this measure is that the NTS rapidly analyzed year-end settlement data to preemptively send 'Mobile Error Notices' via KakaoTalk and Naver starting on the 15th to workers who made errors, such as duplicate deductions for the same dependent or deducting deceased or unrelated individuals. Workers who receive this notice can pay the corrected income tax without penalty taxes through the Hometax 'Wage Income Return - Regular Return' pathway by June 1. Conversely, if they do not correct it within this period, they must pay not only the underpaid tax but also heavy penalty taxes during the over-deduction inspection in the second half. In addition, workers who received salaries from two or more companies due to job changes during 2025 but failed to combine them, or those with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of 20 million KRW or more, are also subject to this combined return.
The system where the government precisely analyzes vast tax data in real time to filter taxation errors in advance and immediately notifies them through mobile platforms aligns with the context of advanced digital infrastructure as a core weapon of th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much like the 'Defense-Specific AI Model' governance of Jeon Jun-beom, Director General of the Defense AI Planning Bureau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SKT, which embarked on the development of defense data verification and lightweight (sLLM) models with full support of 3,000 large-scale government GPU resource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Just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rovided all-out support for domestic enterprises' entry and marketing on global platforms to conquer the historical milestone of breaking '300 million dollars in online exports,' the NTS can also be evaluated as an administrative innovation that maximizes digital contact points with taxpayers by actively utilizing private IT ecosystems such as Kakao and Naver.
However, behind the flashy rhetoric of 'preliminary guidance for taxpayer convenience' put forward by the NTS lies a supplier-centric tax control mechanism that eases the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half and coerces taxpayers into 'voluntary confession' through the pressure of penalty taxes. Just as six ministr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gathered at Ttukseom to announce the 'Youth Cyber Gambling Voluntary Reporting System' under the pretext of treatment but were criticized for overlooking the reality of youth facing stigma and fear of punishment, the NTS's mobile notification is also tantamount to a silent pressure saying, "Pay up on your own if you don't want to hit a penalty tax wall." The method of classifying wage earners who make innocent mistakes due to a lack of an institutional year-end settlement simplification service or complex deduction requirements as potential 'tax evasion suspects' and blasting warning signs on smartphone screens invites criticism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Furthermore, much like the exhibition-style governance of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selected only 50 youths for an 'Excellent Enterprise Tour'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fundamentally improving the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youth, the NTS is also immersed only in the numerical performance of sending mobile notifications, neglecting the establishment of meticulous consulting infrastructure for complex income combinations or individuals subject to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chronic connection failure of the National Tax Consultation Center and the abstruse tax terminology on Hometax's 'Comprehensive Guide to Year-End Settlement' page stand as gigantic barriers for ordinary workers to correct errors on their own. Before executing the over-deduction sword dance in the second half, the NTS must first concentrate its administrative power on supplementing fundamental tax infrastructure, such as mandating an 'error blocking program' at the corporate level—the withholding agent—so that workers do not commit duplicate dependent deductions or omit double salary data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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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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