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주민주권도시 중구’를 내세워 주민 참여형 행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현 중구청장)가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를 핵심으로 한 ‘김제선 2기’ 청사진을 공개했다.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찾고 예산과 정책까지 결정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무화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김 후보가 재선거를 통해 중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여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 개정으로 제약이 사라진 만큼 당선 즉시 전면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교육 등 주민자치회 설립·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초기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동장주민추천제 인센티브로 지급되던 동별 2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기구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구상도 함께 내놨다. 현재 연간 8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 재량사업비 확대와 연계해 총 34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소통 활성화 중심으로 예산 운영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중구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결정권 확대도 추진한다. 약 8천억 원 규모의 중구 본예산 전반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주민재정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동 단위를 넘어 통·반 중심의 마을자치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와 함께 더 작은 생활단위의 마을회의를 활성화해 자치분권을 생활 속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법제화된 만큼 주민의 권리였던 자치권과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참여가 곧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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