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다시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충북에서는 그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전국 112개 공공기관 중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됐다. 수량 면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상시 근무 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관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충북의 소외 현상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8,953명에 달하지만, 충북은 고작 243명으로 전체의 2.7%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들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1차 이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과 대규모 공공기관의 충북 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항공사나 에너지·SOC 관련 공기업과 같이 일반 대졸 채용 비중이 높고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큰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혁신도시 중심의 획일적 배치에서 벗어나 산업적 특성과 기능에 맞는 개별 입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원칙은 이미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재목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충북도와 도의회가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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