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일본발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환경 재앙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수를 오는 8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를 결정한 후 2년 4개월 만이고 동일본대지진 사고 후 12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방류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여기에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던 중,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묵시적인 방조에 힘입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기’ 식으로 재빨리 방류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대일 관계 개선을 내세웠고 외교상 원칙이고 기본인 주고받는 것도 없는 사실상 아마추어식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를 펼쳤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징용 노동자의 재판과 관련해 국내 일본 자산에 대한 동결과 처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경제제재를 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일본이 제재를 풀기도 전에 먼저 성급한 관계 개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사이에 가장 큰 현안인 독도 영유권, 위안부, 징용 노동자 문제 등을 포함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사과나 배상 등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내 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도 없이 오염수 방류에 수수방관한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에 가까운 전 인류의 생명 그 자체고 삶의 터전이다.

일본은 명색이 처리수라는 허울뿐인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시 멈추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 전 세계 각국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육지 저장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우리나라에 아무 이익도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즉시 멈추고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우선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102여 년 전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는지, 어떤 친일파에 의해 국권과 국민의 주권을 상실했는지, 36년간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치렀는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 9개월 동안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지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반복해서 돌린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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