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천안시가 징계 재심사 청구 소홀로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에는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해 징계 등의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정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및 '지방공무원법'제72조(징계 등 절차)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해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충청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종합감사 처분결과 통보된 사항 중 '모 시스템 구축 및 검수 부적정'건에 대해 정보통신과의 업무소홀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26일 천안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경징계)요구를 했고, 천안시인사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 요구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도 종합감사 시 행정처리의 잘못된 점에 대해 이를 적시했으며, '용역수행 부서가 타 부서이며, 하드웨어 등은 완벽히 검사를 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처분 의견을 제시하고서도'훈계'로 부당 의결한 후 29일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시장에게 천안시인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선람 보고를 하면서'천안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천안시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양정보다 낮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기 재심사 청구'라는 메모 보고만 하고, 재심사 청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장은 앞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요구 원안과 달리 의결되거나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사 청구를 실행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요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