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태양광 임대설명회’ 전시행정 도마 위
성과는 빈약, 홍보는 요란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23(화) 20:30
[경제/CTN]정민준 기자ㅣ국가철도공단이 23일 대전 본사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임대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공단은 전국 태양광 사업자 370여 명을 불러 ▲사업 지원 현황 ▲철도 유휴부지 16개소 소개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성과를 홍보했다. 또 지금까지 전국 18개소, 30만㎡ 규모에서 약 28㎿의 태양광 사업을 관리해왔다고 자찬했지만, 이는 전국 에너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역 시민은 “30만㎡에 고작 28㎿라니, 세금 써가며 설명회를 열 정도의 성과냐”며 “국민 기만에 가까운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임대 절차도 지연되고 입지 조건도 미비한데, 탄소중립 구호만 내세우는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설명회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실질적 대안보다는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단이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려면 허울뿐인 수치 나열보다 실질적 실행력과 검증 가능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태양광 사업자 370여 명을 불러 ▲사업 지원 현황 ▲철도 유휴부지 16개소 소개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성과를 홍보했다. 또 지금까지 전국 18개소, 30만㎡ 규모에서 약 28㎿의 태양광 사업을 관리해왔다고 자찬했지만, 이는 전국 에너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역 시민은 “30만㎡에 고작 28㎿라니, 세금 써가며 설명회를 열 정도의 성과냐”며 “국민 기만에 가까운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임대 절차도 지연되고 입지 조건도 미비한데, 탄소중립 구호만 내세우는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설명회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실질적 대안보다는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단이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려면 허울뿐인 수치 나열보다 실질적 실행력과 검증 가능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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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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