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정부 광고비 ‘예산 낭비’ 논란…3년간 집행액 급감에도 비효율적 집행 반복

매체 수·집행액 급감에도 효과 분석 없는 반복적 광고, ‘규정 준수’만 내세운 관행 지적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20(토)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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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 자료 캡쳐 ⓒ사진/정민준 기자

[경제/CTN]정민준 기자ㅣ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이 공개한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정부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광고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CTN(충청탑뉴스)이 18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53개 매체에 12억 500만 원을, 2024년에는 145개 매체에 9억 4,200만 원을, 올해(2025년 1~6월)에는 83개 매체에 2억 3,3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매체 수와 금액 모두 급감했지만, 공단의 광고 집행 방식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공단은 광고 매체 선택 기준에 대해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해 매체를 선정한다고 설명한다. 공문 접수, 전년도 집행 내역 등을 참고해 광고를 시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공단의 실질적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광고비가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반복 집행되고 있으며, 매체 선정 기준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구체적 공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재단을 경유하고 과거 집행 실적을 참고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최근 3년간 매체 수와 광고비가 급격히 줄어든 점은 공단이 광고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단은 여전히 ‘규정 준수’와 ‘재단 경유’에 의존하며, 예산 집행의 실질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재단을 통해 진행하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은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을 공개하고, 시민과 국회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통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효과성 검증 없는 매체 선택과 반복적 집행 구조는 여전히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