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청(구청장 서철모)이 오는 추석부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300여 명에게 명절수당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6만 원에 불과한 이번 수당은 서구청이 집행부 차원에서 새롭게 책정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절에 한 번 지급하는 3만 원짜리 수당으로 처우 개선 운운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C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구청 관계자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만, 향후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시범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가 “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만 수당을 받느냐, 다른 사회복지사는 제외되나”라고 묻자,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외 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기자가 “1인당 3만원으로 실질적 처우 개선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하자, 관계자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정도로 말씀하시다니,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명절 수당 3만원은 형식적 지원에 불과하다”며 “정기적인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단발성 지원으로는 장기요양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명절 수당 지급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획만 제시하고 실제 시행은 미지수인 점에서, 구청의 정책이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3만원 명절 수당은 구청의 ‘노력 시늉’에 그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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