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론

'지자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론

- 공천 의식... 국회의원에 예속 '부작용'
- 행정전문가와 국민들 정당공천제 반대
- 특정 정당 우세, 기초의회 단체장 견제 못해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28(화)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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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 공무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행정전문가와 국민들도 정당공천제에 반대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는 지난 26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서명 인원이 5천명을 넘어서면 행정안전부에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한편, 4·11총선후보자에게 취지를 설명·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성남·남양주·광주·이천·구리·포천·하남·동두천시와 여주·양평군 경기 동·북부 10개 시·군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됐다.

▲행정전문가 대다수·국민 절반이상, 정당공천제 반대

정당공천의 폐지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전문가 대다수와 국민 과반수 이상은 현행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과 지방자치 관련단체 종사자 40명 전부가 폐지를 원해, 일선 현장의 폐지요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전문가(212명)：폐지찬성 86.8%
△일반국민(1,000명)：폐지찬성 46.7%, 폐지반대 36.2%,무응답 17.1%
△폐지이유로 능력과 상관없이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풍토 49.5%, 공천비리와 부정부패 근절 27.7%, 지자체장의 소신있는 지방행정 수행확대 22.3%로 나타났다.

▲공천제를 둘러싼 엇갈린 입장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주장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이 다음 선거 공천을 의식해 평시에도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부작용이 심각,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경우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 할 수 없고, 반대로 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자치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100%가 무소속이다.

반면, 일부 옹호세력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력의 지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지역의 예산 반영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치와의 연계성 등의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대 법학과 L교수는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의 정치논리로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더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일대 C교수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서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지자체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탈당을 불사하고서라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해 10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