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8일, 대규모 축제·행사 개최 시 어르신·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0시축제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병원, 약국 등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받는 등 도심에서 주요도로를 점유하고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버스를 못 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규모 행사로 인해 교통약자가 소외되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진정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증차, ▲필수시설과 행사장 간 임시 교통편 운행, ▲비상통행로 확보 및 임시주차구역 설치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15일 전까지 교통약자 이동 대책을 사전 공표하도록 하고, 병원·약국 등 필수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생명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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