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회창 전 대표, 19대 총선 불출마 '왜'
- 한미FTA 先 대책 못지킨 점 '책임통감'
-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 분명히 해
-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 분명히 해
강명구 기자입력 : 2011. 11. 21(월) 14:39
[정치/ctn]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회창 대표는 "우리는 개방의 길로 가야한다."면서 "100년 전, 그 뼈아팠던 쇄국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 자유선진당은 당헌에서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다자간 시장개방인 WTO체제에 이어 양자간 시장개방인 FTA체제도 제2의 시장개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미FTA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이로 인한 손실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FTA는 제2의 개방이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한미FTA는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가야할 개방의 길에서도 아픔을 겪어야 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치인은 반드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외면하면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국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이번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이들 피해분야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이 제대로 설 때 한미FTA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는 개방이 될 것이고, 참다운 국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못한점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도 FTA의 재재협상을 고집하면서 오로지 ISD조항(투자자 국가간 쟁송절차조항)의 폐기만을 비준의 조건으로 내걸어 정치적 공방을 벌려왔을 뿐"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2007년11월에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총21조1천억 원의 대책 안에 금년 8월 이명박정부가 1조원을 추가한 것인데 그 내용은 턱없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면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에 대해 비준 전에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2008년11월,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농축산업에 대한 10조원의 10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추가보완대책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7월에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의 체계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과 무역지원조정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한 바 있다."면서 "금년 10월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야·야·정협의체에서 13개 항목의 대책 안이 합의된바 있으나 이것마저도 그 후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 先 대책이 안 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도 총선에 불출마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은 개방이 우리의 살길이지만 그 개방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국익 창출이라는 신념으로 비준 전에 손실보완대책이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부족하나마 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이런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또한 ISD조항의 정치적 공방에 파묻혀 손실보완의 대책을 소홀히 한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손실보완에 대한 대책을 가장 강하게 촉구해온 우리 자유선진당이 비교섭단체라는 약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양 교섭단체의 협상과 논의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先 대책 後 비준 제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과정이 어떠하였든 간에 농축산인과 근로자 등 고통을 받게 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그 책임에서 우리 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당론이 先 대책 後 비준이므로 비준에 반대하면 그만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써 한미FTA에 대한 先 대책 後 비준의 당론을 정하고 진두지휘 해온 만큼, 준이 목전에 박두한 이 절박한 시점에 이르러 先 대책을 실현 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로써 조금이나마 농축산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이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회창 대표는 "우리는 개방의 길로 가야한다."면서 "100년 전, 그 뼈아팠던 쇄국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 자유선진당은 당헌에서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다자간 시장개방인 WTO체제에 이어 양자간 시장개방인 FTA체제도 제2의 시장개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미FTA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이로 인한 손실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FTA는 제2의 개방이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한미FTA는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가야할 개방의 길에서도 아픔을 겪어야 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치인은 반드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외면하면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국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이번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이들 피해분야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이 제대로 설 때 한미FTA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는 개방이 될 것이고, 참다운 국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못한점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도 FTA의 재재협상을 고집하면서 오로지 ISD조항(투자자 국가간 쟁송절차조항)의 폐기만을 비준의 조건으로 내걸어 정치적 공방을 벌려왔을 뿐"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2007년11월에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총21조1천억 원의 대책 안에 금년 8월 이명박정부가 1조원을 추가한 것인데 그 내용은 턱없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면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에 대해 비준 전에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2008년11월,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농축산업에 대한 10조원의 10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추가보완대책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7월에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의 체계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과 무역지원조정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한 바 있다."면서 "금년 10월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야·야·정협의체에서 13개 항목의 대책 안이 합의된바 있으나 이것마저도 그 후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 先 대책이 안 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도 총선에 불출마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은 개방이 우리의 살길이지만 그 개방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국익 창출이라는 신념으로 비준 전에 손실보완대책이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부족하나마 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이런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또한 ISD조항의 정치적 공방에 파묻혀 손실보완의 대책을 소홀히 한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손실보완에 대한 대책을 가장 강하게 촉구해온 우리 자유선진당이 비교섭단체라는 약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양 교섭단체의 협상과 논의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先 대책 後 비준 제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과정이 어떠하였든 간에 농축산인과 근로자 등 고통을 받게 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그 책임에서 우리 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당론이 先 대책 後 비준이므로 비준에 반대하면 그만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써 한미FTA에 대한 先 대책 後 비준의 당론을 정하고 진두지휘 해온 만큼, 준이 목전에 박두한 이 절박한 시점에 이르러 先 대책을 실현 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로써 조금이나마 농축산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강명구 기자 ctn@c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