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의원(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장애인의무고용 공공기관 적극 나서야
지경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기관, 53%(31개) 불과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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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기자입력 : 2011. 10. 15(토) 19:09
[당진/ctn] 지식경제부가 김낙성의원(자유선진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경부 산하 5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의 약 53％(31개)에 불과해 장애인 채용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준정부기관, 공기업 각각 3％와 기타 공공기관 2.3％로 규정된 정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중에는 한전 2.88％(587명), 석유공사 2.3％(28명), 가스공사 2.4％(70명), 전력거래소 2.93％(9명), 한국수력원자력 2.8％(241명), 동서발전 2.8％(54명), 서부발전 2.2％(37명), 에너지관리공단 2.4％(11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4％(24명), 전기안전공사 2.68％(74명),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9％(17명)이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인 3%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8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4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4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9％(1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2％(38명), 한국기계연구원 1.47％(9명), 한국화학연구원 1.9％(12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7％(15명), 한국표준협회 1.46％(5명), 한국생산성본부 0.9％(3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1명), 인천종합에너지 1.5％(1명),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96％(3명), 강원랜드 1.9％(62명)로 기준인 2.3%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채용률 제로(0％)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3.38％(16명), 남동발전 3％(47명), 남부발전 3.0％(51명), 중부발전 3.1％(64명), 석탄공사 3.2％(54명), 광물자원공사 3.22％(15명), 지역난방공사 3.4％(41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중증장애인 2명 포함, 15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2％(3명), 한국세라믹기술원 4％(8명), 한국우편물류지원단 3.5％(22명), 가스안전공사 3.1％(35명), 석유관리원 3.96％(9명) 등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48％(5명),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60％(62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3명),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6％(39명), 한국전력기술 2.8％(59명), 한전KDN 2.5％(59명), 한전KPS 2.68％(154명), 한전원자력연료 2.6％(21명), 한국식품연구원 2.3％(7명), 한국전기연구원 2.3％(9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5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17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3％(8명), 한국가스기술공사 2.9％(32명)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기준을 넘겼다.
이와 함께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장애인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공공기관은 한전 118명, 한수원 138명, 한전KPS 83명, 한전KDN 34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명, 가스공사 16명, 중부발전 18명, 남부발전 16명, 한국전력기술 19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9명, 우체국관리시설지원단 17명, 전기안전공사 13명 등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한국디자인진흥원 2명, 한국생산성본부 1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 씩 2006년 보다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기관도 있고, 한국전기연구원은 5년 전 9명을 고용한 이후 장애인 고용을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가스공사 5,835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233만원, 전기안전공사 63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92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3만원, 전력거래소 2,658만원, 한전 KDN 600만원, 강원랜드 8,585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내역이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토로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지경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들에 있어서도,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만큼 최고의 복지가 없는데,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법정기준을 채우는데 겨우 급급해 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준정부기관, 공기업 각각 3％와 기타 공공기관 2.3％로 규정된 정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중에는 한전 2.88％(587명), 석유공사 2.3％(28명), 가스공사 2.4％(70명), 전력거래소 2.93％(9명), 한국수력원자력 2.8％(241명), 동서발전 2.8％(54명), 서부발전 2.2％(37명), 에너지관리공단 2.4％(11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4％(24명), 전기안전공사 2.68％(74명),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9％(17명)이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인 3%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8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4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4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9％(1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2％(38명), 한국기계연구원 1.47％(9명), 한국화학연구원 1.9％(12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7％(15명), 한국표준협회 1.46％(5명), 한국생산성본부 0.9％(3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1명), 인천종합에너지 1.5％(1명),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96％(3명), 강원랜드 1.9％(62명)로 기준인 2.3%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채용률 제로(0％)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3.38％(16명), 남동발전 3％(47명), 남부발전 3.0％(51명), 중부발전 3.1％(64명), 석탄공사 3.2％(54명), 광물자원공사 3.22％(15명), 지역난방공사 3.4％(41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중증장애인 2명 포함, 15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2％(3명), 한국세라믹기술원 4％(8명), 한국우편물류지원단 3.5％(22명), 가스안전공사 3.1％(35명), 석유관리원 3.96％(9명) 등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48％(5명),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60％(62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3명),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6％(39명), 한국전력기술 2.8％(59명), 한전KDN 2.5％(59명), 한전KPS 2.68％(154명), 한전원자력연료 2.6％(21명), 한국식품연구원 2.3％(7명), 한국전기연구원 2.3％(9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5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17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3％(8명), 한국가스기술공사 2.9％(32명)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기준을 넘겼다.
이와 함께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장애인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공공기관은 한전 118명, 한수원 138명, 한전KPS 83명, 한전KDN 34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명, 가스공사 16명, 중부발전 18명, 남부발전 16명, 한국전력기술 19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9명, 우체국관리시설지원단 17명, 전기안전공사 13명 등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한국디자인진흥원 2명, 한국생산성본부 1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 씩 2006년 보다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기관도 있고, 한국전기연구원은 5년 전 9명을 고용한 이후 장애인 고용을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가스공사 5,835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233만원, 전기안전공사 63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92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3만원, 전력거래소 2,658만원, 한전 KDN 600만원, 강원랜드 8,585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내역이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토로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지경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들에 있어서도,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만큼 최고의 복지가 없는데,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법정기준을 채우는데 겨우 급급해 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dsk2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