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ctn]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008년 8월 26일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水)에 본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낙성 의원은“「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기존의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과세대상인데 비해 정작 이들보다 환경오염피해가 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조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한 실례로 2010년도 발전량기준으로 민간발전사를 제외한 5개 한전자회사의 화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상세액을 추산해보면 충남이 약 161억원, 당진은 당진군 지역자원시설세액의 65%인 50억원 정도이고 2016년도 예상세액은 충남이 200억원, 당진은 67억 정도의 배정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올해 3월 화력발전에 1KWh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제 이번 6월 29일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태인 지자체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