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문제,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풀어야
- 맹정호 의원, 충남지역 조력발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요구 -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06. 23(목) 08:27
충청남도의회 맹정호 의원(민주·서산1)
[의회/ctn] 충남지역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력발전소의 문제를 법률개정과 정책변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사진, 민주·서산1)은 제24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로 포함된 해양에너지(조력)의 삭제를 요구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조력을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조력발전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WCRE)가 내린 재생에너지의 정의인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 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맹 의원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비 1조원과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비 7천8백억원의 이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캠페인에 사용한다면 조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발전회사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만큼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법률과 정책을 만든다면 환경도 살고, 주민도 살고, 조력발전소도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 차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빨리 정립되어야 하며, 도의회에서도 조력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충청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사진, 민주·서산1)은 제24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로 포함된 해양에너지(조력)의 삭제를 요구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조력을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조력발전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WCRE)가 내린 재생에너지의 정의인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 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맹 의원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비 1조원과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비 7천8백억원의 이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캠페인에 사용한다면 조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발전회사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만큼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법률과 정책을 만든다면 환경도 살고, 주민도 살고, 조력발전소도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 차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빨리 정립되어야 하며, 도의회에서도 조력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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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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