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자유선진당(대표 변웅전)은 2일 구제역 피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늑장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논평을 냈다.
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구제역 피해 보상금 지급이 한심한 정부에 의해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 축산농의 재기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보상금 지급 지연작전이라도 펼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말 구제역이 발생한지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충남 홍성군의 경우 100억원대의 보상금 중에서 현재까지 38억원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보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이어 “이에 따라 재산정 작업에만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하니 언제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지 참으로 요원하다.”며 “가축을 매몰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매몰가축수를 사료 구매대금 영수증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살처분 당시 공무원들이 매몰 가축수를 무엇하러 일일이 확인했단 말인가?, 정부는 지방 공무원들의 행정 공신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이라고 반문한 뒤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소와 돼지의 재입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논평은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구제역 피해 농가 661곳 중에서 전액 보상을 받은 농가는 14.4%인 불과 95곳에 불과하다.”며 “
정부는 구제역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전향적인 자세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