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세계 역사 왜곡 대처, 강 시장, 철저한 수사와 입법 촉구해
-강기정 광주시장,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사 왜곡' 기자회견 강력 비판
-정용진 회장의 발표를 '알맹이 빠진 책임 회피'로 규정… 구체적 보상·문책 부재 지적
-정용진 회장의 발표를 '알맹이 빠진 책임 회피'로 규정… 구체적 보상·문책 부재 지적
최영준 기자입력 : 2026. 05. 26(화) 14:50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CTN]최영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은 사과, 진상 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3무(無) 기자회견'이었으며, 사과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다"라며 관내 역사 정의의 왜곡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광주광역시는 현대사의 비극을 마케팅 슬로건으로 비하한 스타벅스코리아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6일 시청 기자간담회 창구를 통해 공식 입장 표명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실시됐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후 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스타벅스 로고를 활용한 혐오 마케팅 유포 경위와 고의성 여부로, 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상징성 우위와 단호한 법적 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입법부의 개헌 조치와 행정부의 진상 규명을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역사왜곡근절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사회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언론 노출 수치를 사회에 공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광주시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내에 전방위적 왜곡 신고 창구를 열고 '5·18 역사 정의 수호'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기자회견 반박 발표와 사법당국 수사 의뢰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민주주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지자체장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시민들이 당면한 '온라인상에 고착된 무차별적 비하 댓글 확산'과 '가짜뉴스 유포 전파력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역사 폄훼 차단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광주시의 이번 대책 또한 '시장 주재 언론 브리핑'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시 재정의 직접적인 법률 지원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역사왜곡처벌법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민주주의 가치 훼손 리스크는 공동체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모니터링 명단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역사 정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인권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광주시의 역사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기업들의 교묘한 마케팅 재발 사유나 단발성 규탄에 그친 지자체 조치의 실효성 저하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체 위협 차단'이라는 홍보 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역사적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기자회견 당일 즉각 반박'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사회적 중대재해 규정'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사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광주시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규탄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시민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가짜뉴스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역사정의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역사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ang Gi-jung,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lared, "Chairman Chung Yong-jin’s press conference was a ‘three-less (無) press conference’ that lacked an apology, fact-finding, and accountability. While claiming to apologize, he hid behind his employees as a shield,"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historical justice distortion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an offi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cess through the city hall press briefing window on the 26th to denounce the lac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rge a thorough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tarbucks Korea controversy, which degraded a modern historical tragedy into a marketing slogan.
This statement presentation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preventing the spread of hatred and fake new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based on an analysis of Shinsegae Group Chairman Chung Yong-jin's follow-up measures.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the channels through which hate marketing utilized the Starbucks logo and whether it was intentional.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historical distortion eradic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the legislature to take constitutional measures and the executive branch to find facts, by touting its status as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longside its firm legal response stance.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soc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media coverage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public right before large-scale historical rectification campaig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wangju City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distortion reporting counter in the city,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Defending May 18 Historical Justic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democracy data governance by linking press conference rebuttal announcements with judicial investigation referral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statement presentation as a core achiev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mayoral briefing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indiscriminate malicious comments fixed online' and 'aggravated transmission power of fake news distribution' that local citizen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historical denigration preven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wangju City merely emphasizes a mayor-led press brief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legal assistance subsidies from city finances or specific historical distortion punishment law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victim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democratic value damage risks are constant across societ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historical information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monitoring checklist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human rights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historic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delicate corporate marketing recurrence reason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effectiveness degradation rates of local government measures that ended in a one-off condemnation. Gwangju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to enjoy historical pride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blocking community threat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immediately rebutting on the day of the press conference and the title record of defining it as a social disaste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social field. Gwangj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ndemn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historic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historical justice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citizen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fake news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입장 발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실시됐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후 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스타벅스 로고를 활용한 혐오 마케팅 유포 경위와 고의성 여부로, 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상징성 우위와 단호한 법적 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입법부의 개헌 조치와 행정부의 진상 규명을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역사왜곡근절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사회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언론 노출 수치를 사회에 공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광주시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내에 전방위적 왜곡 신고 창구를 열고 '5·18 역사 정의 수호'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기자회견 반박 발표와 사법당국 수사 의뢰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민주주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지자체장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시민들이 당면한 '온라인상에 고착된 무차별적 비하 댓글 확산'과 '가짜뉴스 유포 전파력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역사 폄훼 차단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광주시의 이번 대책 또한 '시장 주재 언론 브리핑'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시 재정의 직접적인 법률 지원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역사왜곡처벌법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민주주의 가치 훼손 리스크는 공동체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모니터링 명단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역사 정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인권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광주시의 역사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기업들의 교묘한 마케팅 재발 사유나 단발성 규탄에 그친 지자체 조치의 실효성 저하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체 위협 차단'이라는 홍보 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역사적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기자회견 당일 즉각 반박'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사회적 중대재해 규정'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사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광주시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규탄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시민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가짜뉴스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역사정의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역사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ang Gi-jung,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lared, "Chairman Chung Yong-jin’s press conference was a ‘three-less (無) press conference’ that lacked an apology, fact-finding, and accountability. While claiming to apologize, he hid behind his employees as a shield,"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historical justice distortion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an offi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cess through the city hall press briefing window on the 26th to denounce the lac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rge a thorough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tarbucks Korea controversy, which degraded a modern historical tragedy into a marketing slogan.
This statement presentation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preventing the spread of hatred and fake new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based on an analysis of Shinsegae Group Chairman Chung Yong-jin's follow-up measures.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the channels through which hate marketing utilized the Starbucks logo and whether it was intentional.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historical distortion eradic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the legislature to take constitutional measures and the executive branch to find facts, by touting its status as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longside its firm legal response stance.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soc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media coverage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public right before large-scale historical rectification campaig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wangju City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distortion reporting counter in the city,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Defending May 18 Historical Justic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democracy data governance by linking press conference rebuttal announcements with judicial investigation referral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statement presentation as a core achiev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mayoral briefing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indiscriminate malicious comments fixed online' and 'aggravated transmission power of fake news distribution' that local citizen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historical denigration preven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wangju City merely emphasizes a mayor-led press brief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legal assistance subsidies from city finances or specific historical distortion punishment law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victim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democratic value damage risks are constant across society,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historical information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monitoring checklist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human rights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historic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delicate corporate marketing recurrence reason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effectiveness degradation rates of local government measures that ended in a one-off condemnation. Gwangju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to enjoy historical pride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blocking community threat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immediately rebutting on the day of the press conference and the title record of defining it as a social disaste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social field. Gwangj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ndemn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historical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historical justice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citizen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fake news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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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기자 gildongmoo2@hanmail.net
굴곡 없는 참시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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