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가 민선8기 추진 중인 스마트팜 기반 장애인 일자리 사업(약 20억 원 규모)을 둘러싸고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의혹과 함께 행정 절차 전반의 적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CTN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청 농생명정책과에 따르면 시는 해당 사업을 두고 “보조금법상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공모 없이 추진된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로, 제안이 들어와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 단체가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작 담당 측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뽑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선정 기준과 비교·검토 과정은 사실상 깜깜이 수준이다. 법적 절차는 무시됐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묶였다.

시 보조금 20억 원이 편성만 된 채, 정작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준비 부족과 무책임이 드러난다. 그마저도 자료공개는 30일이나 지연된다. 절차는 뒤죽박죽이고 책임은 흐릿한 채, 스마트팜 사업은 불투명성과 졸속 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해 “사업비는 먼저 세워지고 업무협약이 진행된 구조이며 협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순서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은 집행 기반이 마련됐지만 핵심 실행 계획은 작성 중”이라는 모순된 구조가 드러났다는 것.

시는 이에 대해 “추진계획은 심사숙고해 작성 중이라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의 핵심 설계 문서가 미완 상태라는 점에서 행정 신뢰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행정 시스템에는 “대전시 공개일시 지정사유 제3자의견 등록으로 인한 공개 청구처리 지연 결정통지 열람일시 2026.04.21 18:06”라고 명시돼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의견을 듣고 일부 공개라도 30일 뒤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A 특정단체 측이 비공개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행정 자료 공개가 지연됐다.

하지만 시가 공개 가능하다고 밝힌 자료는 추진계획과 일부 협약서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는 “부존재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돼 사실상 핵심 검증 자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협약 시점과 사업 설계 시점이 엇갈린 정황도 지적되며 “사전 설계 후 사후 협약 정리 구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B 장애인 단체 C 관계자는 이번 사업 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우리는 수년째 사업 하나 따내려고 공모가 뜨면 자료 준비하고 경쟁하고 심사까지 받는다. 그런데 이건 시작부터 특정 단체가 정해져 있고 20억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게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 한 복수의 단체는 "공모 절차 생략과 단일 단체 중심 구조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서류 경쟁도 없이 수십억 사업을 가져가고, 우리는 심사에서 떨어진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기회의 박탈이자 구조적인 불평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민선8기가 공모 없는 보조금 특정 단체 중심 사업 구조, 예산 선 편성 후 계획 작성, 핵심 서류 미완 상태, 정보공개 지연까지 겹치면서 행정 절차 전반의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실험이라는 설명과 달리 “20억 원 규모 사업의 기준과 선정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혹만 남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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