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CTN]가요진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능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다"라면서 "대구가 AI 로봇 수도로 발돋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위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는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및 로봇 산업계 관계자들은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가명정보 제도는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분야 기술 실증 환경' 구축이나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수년째 반복되는 건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소개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내세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이나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식 행정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이 '가명정보'라는 불확실한 도구를 활용해 혁신적인 로봇 서비스를 출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부가 지향하는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구의 로봇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마음껏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진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결단이 시급하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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