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방 자치의 핵심인 자치법규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지역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지방 공무원들이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제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법 △올해 신설된 '법령정비 제안창구' 안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수 검토 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내용들이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실제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법적 해석이 모호해 난처했던 적이 많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알게 되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지속해 지방 공무원들이 법적 자문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갈 방침이라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이 곧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법제 협업'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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