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CTN]가요진 기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서명은 2017년부터 이어진 긴밀한 협의의 결실로, 양국 콘텐츠 산업 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단순한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제작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끌어낸 이번 협정이 실제 국내 콘텐츠 제작 현장에 훈풍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비준 시기다. 한국은 이미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나, 캐나다는 이제야 하원 상정과 21일간의 계류, 내각 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시작한다. 캐나다 측은 "최종 비준 시기가 대략 올 가을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지 정치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 제작을 준비 중인 국내 업체들로부터 "언제 협정이 발효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까지의 공백기는 제작 현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협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지원' 대책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별도 펀드 조성 계획을 묻는 우리측 질문에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려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텔레필름 캐나다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제작물로 '인증'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다. 중소 제작사들이 거대 북미 자본과 결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할 기획 개발비나 매칭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진 상태에서, 이번 협정은 대형 기획사들만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크다.

CTN은 단순히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는 자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협정 발효 전이라도 국내 제작사와 캐나다 텔레필름 간의 실무 매칭을 지원하는 '사전 매칭 프로그램' 가동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 양국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한-캐 시청각 콘텐츠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제작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혁신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앤드류 브라운 차관보의 화답이 수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가 되려면, 지루한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재정 행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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