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인구 수치 사수를 넘어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군이 이 카드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지역 경제 선순환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질적인 이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돈이 도는 금산'… 지역화폐로 묶인 경제 선순환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이점은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금산군 내에서만 소비되는 '지역화폐' 형태라는 점이다.

현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매월 일정 규모의 자금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마트 등 골목상권으로 강제 유입된다. 이는 침체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심폐소생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 가치의 재발견'… 농민 자부심과 정주 여건 개선
농업 비중이 높은 금산군의 특성상, 이번 정책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이 짙다.

고령 농가 안전망: 은퇴 후 소득이 절벽에 부딪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청년 귀농의 마중물: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월 15만 원의 고정 소득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경제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된다.

◆ '행정 혁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서비스
선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숨은 이점이다.

기존 복지 제도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구축된 디지털 지급 시스템을 향후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가 된다.

"단순 수혈 넘어 체질 개선 기대"
금산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인구 유출을 막는 방어 기제이자,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격적인 투자"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시너지를 통해 금산만의 차별화된 정주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산군의 이번 승부수는 인구 숫자를 넘어 '농촌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제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군이 안고 있는 재정적 숙제를 해결하며 이 같은 '이로운 나비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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