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이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선 현장에서 조례와 규칙을 입안하는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법제지원과장을 비롯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을 통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법제처는 이번 충청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경상권과 전라권 등 전국 권역별로 현장 행정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자치법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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