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CTN]가요진 기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로채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6개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열고 확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신문고는 지난 1월 출범한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물로,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에 문을 열게 됐다.

그동안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들은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등 부처별로 흩어진 신고 창구 탓에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어왔다. 새로 도입된 '신문고' 플랫폼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상담과 신고는 물론 지원사업 신청과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단체와 전문가 등 민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기술 보호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제언을 쏟아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신문고 출범을 계기로 기술탈취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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