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CTN]김지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 점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까지 병행하는 새로운 수사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모집했으며, 이 중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히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 이는 제조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여전히 대량 배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이 많은 사업장과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전·현직 종사자 탐문, 회계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 석유,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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