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한성진 기자 =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22일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및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박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도서를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홍성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홍성경찰서는 박 후보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다.

▲박 후보가 해당 저서의 최종 검수를 직접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저서 및 페이스북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것을 박 후보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대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판사 관계자와 디자이너가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한 점이 반영되었다.
▲박 후보 측의 외장하드 2개를 포렌식 분석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박 후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저서와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재 변호사는 "이번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관위 차원에서 조금 더 충분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도 될 만큼 후보자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며,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법리적으로도 신중함이 아쉬운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무혐의 처분으로 선거 운동의 큰 짐을 던 박정주 후보는 군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몸을 낮췄다.

박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홍성군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관련 의혹과 혐의를 말끔히 벗은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께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며, "오직 홍성경제의 판을 바꾸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군수 후보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막판 표심 공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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