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법안 발의
- 일몰 폐지·건축규제 완화·절차 개선 등… 수도권 5만호 공급 기반 마련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0. 22(수) 23:58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22일(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몰 규정 폐지: 기존에 1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건축규제 완화: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절차 개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추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지자체 권한 강화: 복합지구 지정 동의 시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 재산권 보호: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 주민에게 현물보상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 연계로 사업 전반의 효율적 관리 도입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24년 8월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몰 연장(2026년 12월까지)과 재산권 침해 조항 개선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몰 규정 폐지: 기존에 1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건축규제 완화: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절차 개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추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지자체 권한 강화: 복합지구 지정 동의 시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 재산권 보호: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 주민에게 현물보상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 연계로 사업 전반의 효율적 관리 도입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24년 8월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몰 연장(2026년 12월까지)과 재산권 침해 조항 개선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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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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