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 이슈]정민준 기자ㅣ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보다 몇 배 더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TN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용계동, 복용동 일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2-1, 2-2지구 합계; 826,312㎡, 약25만평, 약9400세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로 개발 예정된 구역을 도시개발법을 적용 민간 업자가 강제 수용해 아파트 분양사업 하도록 대전시장이 인가해 줬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이 많은 위법과 편법, 특혜 등으로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보내용을 보면 "공공개발 명분으로 20년간 묶어 놓아(개발행위 제한 구역 및 건축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고, 지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변 시가의 반에서 반) 놓고는, 이를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줘 그 차액(초과 이익)을 민간 업자가 전부 착복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지가 차익만 단순계산으로도 약 2조 5000억원으로 천문학적 숫자이고, 대장동 금액을 몇 배 뛰어 넘는다”면서 “수요가는 평당 200만원이 안됐으나,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대전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의'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인가라는 사실이다.

도안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구역 내에 생산녹지가 30%가 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1항 1목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고 명시돼 있으나 대전시장은 위법하게 개발구역지정을 강행했고, 현재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도안지구 개발사업의 뒷배경에 현 정부의 실세가 개입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위법과 특혜 등으로 인해 국고손실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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