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민선8기 대전시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추진됐던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결국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두 달간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를 맞았다.

대전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을 오는 7~8월 두 달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민선8기 지역화폐 정책이 예산 관리 부실과 행정 신뢰 논란에 휩싸였다.

박제화 경제국장은 29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는 9월 '온통대전 2.0'으로 재개하겠다"며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시의 책임이 맞다"고 했다.

올해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 237억5천만 원이 확보됐지만, 이에 대응하는 시비는 60억 원만 편성돼 177억5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됐다. 결국 예산 부족이 캐시백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월까지 운영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돌연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월 초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캐시백 지급률 조정이나 한도 축소 등 다른 대안보다 전면 중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화폐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오는 9월 재개를 예고한 '온통대전 2.0' 역시 재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기존 충전 잔액과 적립된 캐시백은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더욱 안정적인 '온통대전 2.0'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월 초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캐시백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이른바 '고무줄 캐시백'이라는 불만이 확산됐고, 지역화폐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시는 이러한 불안정한 운영을 반복하기보다 7~8월 두 달 동안 지역화폐 운영체계와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9월부터 '온통대전 2.0'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캐시백 지급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캐시백 혜택,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8기 대전시가 재정 확보 부족과 정책 번복 논란 속에 지역화폐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향후 출범할 민선9기의 ‘온통대전 2.0’이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시민 금(남·64·둔산동 자영업)모씨는 "명칭 변경이 아닌, 재정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갖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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