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하반신이 마비돼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외부로 데리고 나가 환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병원의 허술한 환자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는 결국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어떻게 중증 환자가 보호자도 모르게 병원을 나가 차량 계약까지 할 수 있었느냐'는 병원의 관리 책임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는 원동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김모 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 배달됐다.

김 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와 패혈증으로 정상적인 거동은 물론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였다.

그러나 김 씨 명의로 1,400만 원 상당의 중고차가 60개월 전액 할부 계약으로 구매됐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김 씨를 돌보던 간병인이었다.

간병인은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으로 데려간 뒤 자신이 피해자와 같은 성(姓)이라는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소개하며 차량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더욱 큰 논란이 된 것은 요양병원의 외출 관리였다.

병원 측은 "간병인이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고 말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환자의 산책이 아닌 중고차 계약이었다.

보호자의 동의는 있었는지, 환자의 의사 확인은 이뤄졌는지, 외출 목적은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 병원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 환자가 병원을 벗어나 자동차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까지 진행하는 동안 병원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명의도용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차량 계약 이틀 뒤부터 김 씨 명의 체크카드에서 약 400만 원이 외부 계좌로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피해자의 부인은 "중증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가고 차량까지 구입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남편이 병원을 옮길 당시 가족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끝까지 따라왔다"며 "병원에서도 강제로 내보낼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사이 병세가 악화된 김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너무 억울하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오열했다.

경찰은 간병인의 사기·횡령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의 외출 승인 절차와 환자·간병인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간병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요양병원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대신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호막이다.

간병인은 "운동을 시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중증 환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었고, 그 사이 환자 명의로 차량 계약까지 체결됐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환자 보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구민 김(56 남) 모씨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이 범행의 통로가 됐다면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전 동구 해당 요양병원의 외출 승인 절차와 보호자 "확인 시스템, 간병인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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