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7. 15(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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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경장>

[기고/오주영 경장 =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매년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총 건수는 2만 8325건으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72%에 해당하는 2만 637건으로, 이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9650건으로 46.5%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수만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 등 상담건수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정보와 지원보다 가장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이다. 작은 피해라도 먼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있지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문화가정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특효약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