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5년 상반기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총 28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 중 131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54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총 15억 원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103개소에서 6,190명에게 약 15억 8천만 원이 지급됐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53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45개소(137명), 퇴직금 부적정 지급 23개소(106명, 약 5,740만 원)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도 병행했다. 천안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198명의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채증, 핸드폰 포렌식, QR코드 설문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사전 실시한 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 두 곳에 대해 총 1,060명 분의 체불임금(37,344,760원)을 지급토록 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재해가 빈번한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지도과와 연계해 감독을 진행하였으며,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상여금, 만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총 2,700명의 체불임금 약 12억 3천만 원에 대해 지급 조치되었다. 천안지청은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해 해당 사업장에 임금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 지원 중이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하반기에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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