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초등학교 강당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태안초 신축강당은 지난해 9월경 착공, 지난 6월경 준공으로 학생들의 체육시설은 물론 다목적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였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유치권를 행사하면서 강당 문을 잠궈 놓은 상황이다.

이 같이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된 원인은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A건설이 지난해 8월경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3억원을 수령했지만 하도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건설에 선급금 3억원을 지급했으나 공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준공처리 했다"고 말하고 "공사 도중 하도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제는 태안교육지원청이 A건설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직접시공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태안교육지원청과 A건설과의 계약서에 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의 30%이상을 A건설이 직접시공 해야 하는 등 계약조건이 있으나 발주처는 이 같은 계약조항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도급어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도업체 관계자들은 "태안교육지원청이 태안초 강당신축공사비로 A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3억원이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하도업체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태안교육지원청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시정명령 또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들은 이어 "태안교육지원청은 하도업체들이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공사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회 기성에서 선급금을 공제하고 있어 준공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공사를 도맡아 시행하고 있는 하도업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공사대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3억원이란 선급금만 회수됐다면 하도업체들이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유치권 행사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같이 울분을 토로했다.

하도업체 모 대표는 "더욱이 준공 과정에서 태안교육지원청이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업체에게 '준공검사만 받게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해 준공검사를 받으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가 힘든 것을 알고도 열어주었지만, 태안교육지원청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준공일까지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힘들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태안교육지원청은 알고 있었지만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그는 "이 공사를 시행한 일부 하청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어 이 같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태안교육지원청에 하도급업체가 일괄 시공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전임자들이 한 일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오는 21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점유방해가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줘야 할 태안교육지원청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도 못하고 하도업체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